"이건희 소환, 꼬리 자르기 되지 말아야"

참여연대 "국민은 더 이상 연극 믿지 않는다"

오는 4일 삼성 특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하기로 밝히면서 특검 결과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그간 수집해 온 증거 자료와 의혹을 확인한 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소환 조사가 이 회장의 사법 처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제라도 특검이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특검은 단지 소환 조사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회장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각종 불법 행위 의혹, 이 회장이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점 명약관화"
  
  참여연대는 "지난 10여 년간 삼성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 의혹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3세인 이재용 씨에게 무리하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그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으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에 따르면 이재용 씨의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등의 주식취득 역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관리하였던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이 구조조정본부를 통하여 진행된 이재용 씨의 핵심적인 주식 취득 과정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다른 문제도 아닌 그룹 경영권이 달린 문제를 이건희 회장은 모른 채 이학수, 김인주 씨 등 경영진들이 알아서 주도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더구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는 삼성에버랜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위한 연기 연습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삼성SDS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및 그에 대한 검찰조사의 증인, 증언 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승인한 과정과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이외의 여러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며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공개한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이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불법 로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회장의 지시도 없는데, 이 회장 지시 사항임을 빙자한 문건이 돌았을 리 만무하다"며 "특검은 이 회장 소환 조사를 통해 불법 로비의 지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면죄부 주기 절차로 끝나선 안 돼"
  
  참여연대는 "지난 대선 자금 수사 당시 검찰은 이건희 회장 돈을 이학수 부회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대선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바 있다"고 상기한 뒤 "이제 국민은 불법을 지시한 사람은 놔 둔 채 불법을 지시받은 하수인들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하는 터무니없는 연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만일 이번 소환수사가 단지 형식적인 면죄부 주기 절차로 끝난다면 삼성 특검은 이건희 변호인이라는 호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