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핵심쟁점 정리

8월말경까지 개편방안 확정될 듯

파행적 운영을 거듭해오던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4일 1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이어 5일 오전 11시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성과는 이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다뤄질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경총 주재로 열려**

5일 오전11시 전국경제인총연합회(회장 이수영)의 주재로 제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참석 주체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회장이다.

회의 시작 15분 전에 회의장에 나타난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수호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은 지난 주말게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 '민들레'에 대한 얘기로 환담을 나눴다. 노동계와 사용자가 임단협을 집중 진행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현재 상황과 달리 표면적 감정 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 주재를 한 이수영 회장은 "여러가지 안건이 논의되겠지만, 최대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자"며 "언젠가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도 "자주 만나면 신뢰가 쌓이게 마련"이라며 "대표자회의가 일상적이면서 활발한 대화의 창구로 지속적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회의는 1시간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사정위 성격, 명칭, 논의의제 등을 두고 2달간 치열한 논쟁일 듯**

이날 회의는 지난 1차 회의때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개편방안에 관한 구체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 개편방안 관련 구체적 쟁점이란 ▲노사정위 성격, ▲논의의제, ▲명칭 ▲참여주체, ▲업종별 협의회구성 등 5가지이다.

노사정위 성격에 대해서는 법적 실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위원회로의 개편과 현행 자문위원회 유지 방안이 검토되었고, 논의 의제 관련해서는 경제·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관련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명칭에 대해서는 논의의제와 연계하여 검토하되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 몇가지 명칭이 검토되었고, 참여주체는 현행 노·사·정·공익의 구성을 유지하거나 시민단체 또는 정당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

또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서 업종·산업 차원의 노사공통과제와 정책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업종별 협의회의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 안건들은 지난달 23·24일 양일간 열린 노사정 실무진들이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영 경총회장은 회담후 브리핑에서 "5대 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은 없다"며 "추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늦어도 8월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순번제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원칙에 따라 8월6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개최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산업현장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노·사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수영 회장은 이와 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하투 등 현안문제로 인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