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하소연에 '공개 협박' 응대?

'등록금 집회'…한나라당 '불참'하고 '체포 전담' 경찰만

참여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 540개 학생·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가 28일 낮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등록금 문제 완전해결과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을 연다. 주최 측은 이날 약 1만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등록금이 대폭 인상된 2008년 새 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등록금 집회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도심 대규모 집회이다. 이에 경찰은 집회 이전부터 현장에 '체포 전담조'를 투입해 '불법 시위자'를 연행하겠다고 공언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 말한다는데…"
  
  '등록금넷'은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맞는 첫 대규모 집회를 '헌법 정신'대로 보장하기는커녕 '체포전담조' 를 투입해 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진행할 경우 바로 투입-연행하겠다고 엄포부터 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했으며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등록금 폭등의 문제를 하소연 하기 위해 거리에 나온 학생·시민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그간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됐던 '체포전담반'을 다시 투입해 공권력을 남용하겠다는 '공개 협박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우리는 협박과 마찰을 조장하는 과잉대응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범국민대행진'을 평화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외친 한나라당만 '조용'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제와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청부터 청계광장까지 이어지는 행진과 촛불문화제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할 것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할 것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할 것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할 것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할 것 등 5가지 요구안을 당론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각 당의 대표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등록금넷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진보신당 이덕우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은 답변기한인 27일까지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아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강재섭 대표도 초청했으나 다른 당과는 달리 일언지하에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전에는 '반값 등록금'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며 당장이라도 등록금을 낮출 것처럼 말하던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는 너무나 조용하기만 하다"며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학생단체들의 절박한 질의에 대해 답변과 초청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