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 '화답'에 한국노총 '으쓱'?

환영 논평…민주노총 "노동단체로서 자격 상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가 발표한 '경제 살리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결의문'에 한국노총이 '환영' 논평을 내 노동계 안팎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날 경제 4단체는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노동 문제를 외면한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결의문을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분을 비정규직을 위해 쓰자"는 장석춘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제 4단체가 발표한 결의문에는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관련 기사 : 비정규직 쏙 빠진 반쪽짜리 '노사 화합')
  
  한국노총 "구체화되도록 머리 맞댈 것"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이번 결의문은 그동안 한국노총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영계에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결의문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분이 비정규직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사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사·정이 사회통합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타협을 이뤄내면 이를 기반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부문 개혁과 비정규직 대책, 노조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 및 노정 간에 예정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기대와 달리 경제 4단체의 결의문은 추상적인 수준의 선언일 뿐이다. 또 장석춘 위원장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노사 갈등의 핵심 고리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쏙 빠져 있다. '노사 협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결의문인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책 추종 행태 중단하라"
  
  한편,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 경제 4단체의 결의문과 한국노총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경제 4단체가 주장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억제와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행동을 금지시키려는 본질을 위장한 기만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향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무까지 확대하려 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임금 인상 자제를 약속한 것은 노동단체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추종하면서 노동 억압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