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美경제 부시 대응책 있나

경제위기상황 장악이냐 현실부인이냐 논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잇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금융위기 극복 가능성을 강조해 시장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한편에서는 지나친 낙관에서 비롯된 현실부인이라는 비판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금융위기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에서 지금까지 시의적절한 조치를 못해 사태를 이처럼 키운 원인이 된 현실부인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린스턴대 경제학교수인 폴 크루그먼은 이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가 2010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긴급구제도 불가피할 수 있다며 현재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충분치 않고 적절치 않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전체 4분의 3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이미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위기가 베어스턴스 위기 이후 다음 번 희생양이 누구냐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 1년을 채 남겨 놓지 않은 부시 행정부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최근 잇따라 새로운 유동성 공급방안을 내놓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어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 경제대공황이나 또 과거의 금융위기와 같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또 버냉키 FRB 의장이 18일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기금금리를 얼마나 인하하느냐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향후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상황 장악' vs '지나친 낙관에 따른 현실부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백악관에서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부도위기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현재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위기 극복 가능성과 미국 경제에 대해 신뢰를 무엇보다 호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팀 대책회의를 마친 뒤 버냉키 FRB의장과 폴슨 재무장관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금융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 나라와 세계에 미국이 (금융시장 위기와 관련된) 상황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에 일어난 시장상황을 보고했고 상황진전에 따라 보고도 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취한 FRB의 재할인율 인하 등의 조치들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경제정책을 움직이는 팀들이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슨 장관은 특히 부도위기에 직면한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전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가 월스트리트에 선심을 베푼 것처럼 비쳐서는 안되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 금융기관 살리기보다 전체 금융시장 질서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불확실성"이나 "도전의 시기를 직면했다"는 수사를 동원해왔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작년에 주택시장이 붕괴돼 금융시장과 전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로까지 그 영향이 확산했을 때 보였던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도 부시 행정부의 경기대책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고 또 너무 늦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슈머 상원의원은 전날 "'부시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의 속수무책인 모습은 (대공황이 일어났던) 1929년부터 1993년의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를 떠오르게 한다"고 부시 행정부의 경제대책을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부시 행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대부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경제전문지 포천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돈이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에 놓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급돼 돈이 은행이나 카드 대출을 갚는데 쓰여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돈이 지급되는 속도보다 효과가 더 중요하다"면서 "나는 실질적으로는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교량의 수리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공공투자를 선호한다"며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한 공공투자를 통해 소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침체 불안감 확산불구..버냉키 대응책 주목
  
  이날 발표된 CNN머니와 오피니언리서치 코퍼레이션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미국경제가 이미 경제침체에 돌입했다는 비관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4분의 1이 넘는 응답자들은 경제가 심각한 침체상태라는 반응을 보였고 완만한 침체상태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인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를 불러왔던 미국의 집값의 하락이 계속돼 전체적으로 25%까지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서는 50%까지 급락할 것이라면서 현재 위기가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인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는 경제위기 대책이 금보유고 확충과 절약과 저축 등이라고 생각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대응력을 갖춘 FRB와 정부가 있기 때문에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날 뉴욕증시는 이 같은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도 불구하고 FRB가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금리인하와 투자은행에 대한 재할인 창구개방 등을 통한 초강력 유동성지원 대책과 최근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베어스턴스의 인수 승인이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면서 소폭 상승세로 끝났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중에 2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고 또 10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등 극심한 출렁임을 보이다가 21.16포인트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FRB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본주의의 엔진이 타들어가지 않도록 윤활유인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인 것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준 셈이다.
  
  ◇금리인하 1.25%p 인하설 대두..장기적으로 제로금리설도 나와
  
  시장참여자들은 18일 열리는 FOMC회의에서 금리인하 폭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금리인하가 종전에 예상했던 보다 높은 1.25%포인트까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선물시장 참여자들은 금리가 이번 FOMC회의에서 1.0%포인트 인하돼 2.0%로 낮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1.0%포인트 인하를 100%로 보고 있으며 1.25%포인트 인하해 1.75%까지 낮추는 방안도 40%까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폭적인 금리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금리를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0.50%포인트 수준에서 인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버냉키 의장이 전체 경제에 전면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인하 보다는 새로운 유동성 지원장치를 통한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성명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전망은 또 원유와 금, 곡물 등 국제상품 가격의 상승을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또 달러가치의 하락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면서 미국중앙은행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대응능력에 대한 신뢰마저 크게 훼손할 위험도 있다.
  
  하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앞으로 FRB가 미국의 경제상황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갈 우려가 현실화되면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해 제로금리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중앙은행의 통화정책결정자들이 금리를 거듭해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0.75%포인트씩 몇 차례 인하하면 0%로도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식의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