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반 집착을 버려라

<고성국의 정치분석ㆍ35> 정말 '머슴 정부'가 되겠다면

이명박 정부가 계속 하락세다.

출범한 지 2주 만인 3월 8일자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48.4%만이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취임 초 지지율 83.3%와 72.1%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취임 초 지지율치고는 지나치게 낮은 48.4%라는 수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선진경제강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무엇이든 좋으니 균형 잡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쫓기게 되면서 국정운영이 정치역학에 매몰될 위험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지지율 차이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지 불과 두 달 여 만에 이토록 급전직하한 원인은 무엇일까.

▲ ⓒ사진공동취재단

이렇게 된 데에는 누가 뭐래도 새 정부가 인사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데 있는 듯하다. 같은 조사에서 새 내각 인선에 대해 45.9%가 잘못했다고 응답했으며, 60.5%가 새 정부의 인사 파문이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대목이 바로 그렇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달리 변명할 수도 없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 파문에 기인한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응답자의 38.0%가 4월 총선 변수로 현 정권의 인사와 국정운영을 꼽았다는 사실은 이번 총선이 어느덧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띠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후 석 달 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요 대통령 취임 후 불과 1달 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갓 출범한 새 정부에 힘을 모아주자는 안정론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음은 물론, 출범 1달 여 만에 치루는 총선이라 이명박 정부를 평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을 테니 집권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매우 손쉬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모두 틀려버린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당내 측근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는 보도이고 보면 혹 과반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4.9총선 전망이 대통령까지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처한 작금의 상황은 위기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4.9총선에서의 과반 확보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대통령과 정부는 선거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다.

선거와 떨어져 정쟁으로부터 초연한 상태에서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보다 더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선거와 거리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설혹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총선 후 국정운영이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국민은 바로 그런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불과 석 달 전 대선에서의 압도적 승리가 국민의 뜻이었다면 불 과 석 달 후 총선국면에서의 고전도 국민의 뜻이다. 그러므로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과반의석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그 국민이 과반의석을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국민의 뜻이니 그 뜻을 잘 받들어 여소야대 정국구도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몇몇은 "사실상의 한나라당 후보"임을 내세우면서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고 더러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나라당에 입당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지도 모르겠다.

한나라당 또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을 받아들여서라도 과반의석을 채우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토록 과반에 집착한다면, 과연 과반을 실현한 후의 한나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이 과반을 만들어 주었으니 소수 야당들을 무시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기라도 할 것인가. 아마도 그 순간 국민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탄핵 역풍이 거세게 불었던 2004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했던 열린우리당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를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을까?

집권당에게 과반의석은 책임은 크고 권한은 별로 없는 계륵과 같은 상황일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과반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견지해야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집권초반의 낮은 국정지지도를 쓴 약으로 삼아 그렇게 국민만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는 국민을 섬기는 머슴 정부도 구현 될 것이고 정쟁구도로부터 자유로운 진정으로 실용적인 국정운영도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