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출범 15일만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의 거리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것을 놓고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관련 기사 : 정권 출발 15일만에…)
한국노총에는 코스콤 비정규직 문제로 민주노총에서 징계를 받은 뒤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한 코스콤 정규직노조가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다. "비정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용자에게 철퇴를 내릴 생각은 않고 노동자만 때려잡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가"라는 한국노총의 11일 성명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지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는 850만 명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입법·사법·행정부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무시하고 있는 코스콤의 행태에 대해선 눈감은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은 이어 "용역 직원들과 구청이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병력이 이들을 비호하는 행위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의심케 만들고 남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며 "정부가 할 일은 현행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외주용역 전환을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 빨리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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