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김성호 청문회

'떡값' 논란-'재산증식' 의혹 속, 김용철 출석 관심

최근 내정된 통일, 환경, 여성, 국정원장,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를 필두로 개시된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며 '제2의 내각파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당초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 예상됐던 김성호 내정자에 대해 재산, 자녀 병역면제 의혹에 이어 '삼성 금품 수수' 의혹까지 더해지며 7일 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호-김용철이 만나면?

7일 청문회 최대 관심사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 출석 여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일 연 기자회견에서 김 내정자를 지목해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모두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는 상황이고, 김 내정자도 '사실무근'이라며 김 변호사와의 청문회 맞대결을 요청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김 내정자와 대학(고려대 법대) 동기 사이인데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 김 내정자는 특수3부장으로, 김 변호사는 특수3부 수사검사로 한솥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 둘의 맞대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내정자는 검찰 시절 김 변호사를 상당히 아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용철 증인신청의 조건으로 김 변호사의 검찰 시절 함께 근무한 홍만표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김용철 공격용'으로 활용할 뜻을 밝힘에 따라 거론되는 증인들의 출석이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홍만표 검사를 증인채택을 해 맞불을 놓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용철 변호사를 출석하도록 해 김 내정자의 비리 정황이 드러나면 내정자로서 스스로 결단하면 될 것"이라고 홍 검사 증인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최 대변인은 또한 "만약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않거나, 청문계획서 채택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내일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진다"고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대변인은 "증인들이 허락한다면 당일에도 출석이 가능하지만 증인채택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철 변호사가 일정상 내일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시점으로 출석시일을 잡을 수 밖에 없고, 청문회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청문회'에선 또한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의 '권력 비호' 의혹도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나가레'(무효) 사건으로도 유명한 이 사건은 1995년 8월 서석재 총무처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 보유'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김 내정자는 수사를 하다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다. 기자실에서 "이런 상황을 일본말로 나가레라고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를 폭로하며 재수사가 시작돼 멋쩍게 되기도 했다.

노무현과 '불협화음' 법무장관, '친기업' 정부 국정원장으로

▲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에 내정된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선 법무장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의 불협화음으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중책인 국정원장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내정자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의지에 대해 "한미FTA라든가 부동산, 부패 척결, 지역균형 발전 등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과감하게 추진한 점은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역대 정부 중 참여정부가 권력형 비리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포용력이나 유연성이 부족해 실제 업적보다 과소평가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 적 있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기업' 인사로 불리는 점도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법무장관 시절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등을 얘기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김 내정자는 "기업의 분식회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했지만, 그가 보인 친기업적 언행을 볼 때 국정원장으로서 노동 공안 정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가 창의력과 시장경제는 도외시하면서 반칙과 불법에는 오히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노동 유연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법률을 유지한다든지,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규제로 기업활동에 칼을 들이댄다든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재산 '2년새 2배' 증가 의혹

김 내정자의 재산과 자녀 병역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 내정자가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29억7000여만 원으로 2006년 신고한 재산에 비해 14억1000여만 원, 즉 2년 만에 2배 가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법무장관 등 공직에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재산증식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증후군'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둘째 아들에 대해 김 내정자는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몇 년을 보냈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고 해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