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파업 하루만에 건교부 '백기항복'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노동자에게, 택시요금 인상도 백지화"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연맹)이 파업 돌입 17시간 만에 파업 일시 중지를 선언했다. 16일 오후 건설교통부와의 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하기 전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던 건교부가 파업에 들어가고 나서야 적극적 타협안을 제출하는 모습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택시 파업 하루만에 건교부 백기 들어**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이 16일 오전 4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파업 돌입 17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30분을 기해 파업 일시중지를 선언했다.

이같은 결정은 오후 5시부터 건설교통부 차관, 교통기획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여 걸친 노·정 교섭에서 건교부가 노조의 요구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주요합의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 건교부가 10일 이후 신규면허 공급 일시 중지토록 하였으나, 지역별 5개년 계획 등에 의해 2004년 개인택시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노동자 수익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지입·도급 등 불법경영에 대하여는 면허 취소 및 퇴출 방안을 강구하고, 단속반에는 노조가 추천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류비 운전자 부담 사례, 1인1차제, 분할매각 등에 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과 관련해선, 건교부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경감세액 전액을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류세 인상분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며,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경우 택시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은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 대불황기에 택시요금마저 인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택시요금 인상에 강력 반발해왔다.

***택시노조 "정부 약속 안지키면 파업 재돌입"**

김성한 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은 "건교부가 과거와 달리 노조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파업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택시연맹은 그러나 광주지역, 강릉 등 일부 5개사와 서울 문화교통·웅진교통 등 2개사는 계속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건교부와의 원할한 교섭으로 택시 총파업은 일시 중지되었지만 연맹은 "추후 교섭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에 재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상황이다.

한편 건교부는 택시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하루전인 15일까만 해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택노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였다"며 더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