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기획입국설', 총선 폭탄 되나

[김종배의 it] '정치공작'이냐 '정치검찰'이냐

검찰의 발걸음이 재다. '이명박 특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마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준 씨의 이른바 '기획입국설'의 실체를 캐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전이 있는 모양이다.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다. 검찰이 미 법무부로부터 김경준 씨의 LA구치소 접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들어갔고, 에리카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통합민주당으로선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4.9총선을 앞두고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인수위의 '과속'과 장관 후보자 인사파동 덕에 기지개를 펴던 차에 다시 몸을 움츠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기획입국설'이 사실이라면 그렇다.

'이명박 특검'이 무혐의 보증서를 발행한 상태에서 기획입국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정치공작 세력으로 지탄받게 된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치공작까지 일삼은 집단으로 공격받게 된다.

▲ ⓒ뉴시스

수사 중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검찰 수사를 대선 승자의 정치 보복으로 몰아 제동을 걸려고 해도 쉽지 않다. 이미 전례가 있다. '총풍'과 '세풍'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전례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없다. 공학적 방법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다. 성인의 가르침대로 '진리에 순종하라'를 몸소 실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획입국설에 등장하는 국정원 직원

그럼 어떨까? 기획입국설은 사실, 아니 진리일까? 진리가 밝혀지면 4.9총선 지형이 요동치는 걸까?

이 두 가지 궁금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줄 매개가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경준 씨와 함께 LA구치소에 있었던 신모 씨가 진술했다고 한다. 김경준 씨가 신 씨에게 "LA총영사관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 두세 명이 나를 돕고 있다"며 이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두세 명의 국정원 직원 가운데 한명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한다.

바로 이 점이다. 국정원 직원, 더 좁히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직원이 김경준 씨를 만나기 위해 LA구치소로 찾아갔는지 여부에 따라 진리는 판가름 난다. 국정원 직원이 김경준 씨를 찾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잣대도 이미 마련돼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 김경준 씨를 도왔다는 '설'에 대해 국정원은 이미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상태다. 그냥 사실 '무근'인지 '유근'인지만 가려도 진리의 얼개를 그릴 수 있다.

총선 전에 둘 중 하나는 다친다

오래 걸릴 일 같지는 않다. 에리카 김 씨의 국내 송환은 범죄인 인도절차 때문에 4.9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접견기록과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대조하면 끝나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확보하는 것도 별반 어렵지 않다. LA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명단을 뒤지면 될 일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을 찾으면 되는 일이다.

초재기에 들어갔다. 통합민주당이 '정치공작 집단'으로 규탄 받거나 검찰이 '권력지향적인 정치검찰'로 내몰리거나 둘 중의 하나다. 총선 전에 판명 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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