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 장관'·'표절 수석' 내정 철회하라"

李·한나라당 압박…"박미석, 김병준 때랑 뭐가 다른가"

이명박 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을 놓고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쟁점화에 나섰다. 환경정의는 다주택 보유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참여연대도 논문 표절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정의 "국민 우롱하는 부동산 투기 내각 철회해야"
  
  환경정의는 22일 논평을 내 "대부분의 내정자는 강남에 주택을 두세 채씩, 전국 각지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내각을 부동산 투기 전문 내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다주택 보유 장관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런 부동산 투기 전문 내각이 수립되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 뻔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그런 사회를 목표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면, 이런 내각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고위 공직자들이 투기 의혹을 받는다면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받기 어렵다"며 "강남에 거주하는 다주택 보유자가 대다수인 부동산 부자 장관이 서민의 고통에 관심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새 정부 장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자는 거의 전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는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절대 농지' 구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는 제주·부산·안성·김천 등 무연고지 땅 수십 곳을 소유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예로 꼽히고 있다.
  
  다른 장관 후보도 마찬가지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와 그 부인은 각각 인천·포천 땅을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도 서천 등 무연고지 땅을 소유한 탓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도 위장 전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이 당선인, 사회정책수석 내정 철회하라"
  
  의혹은 재산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22일 2건의 논평을 통해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이명박 당선인의 내정을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겨냥해 "이명박 당선인은 내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한나라당도 김병준 국무총리를 사퇴시킨 것을 상기하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논문 표절은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미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불과 논문 표절로 약 20일 만에 사퇴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 단체는 "한나라당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 사건 당시 '학자는 양심이 최대 무기'라며 김 전 부총리에게 국무위원은 물론 교수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랬던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박미석 내정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덮고 가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박미석 내정자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다른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남성 장관 내정자 13명 가운데 육군대장 출신인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12명 중 절반인 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꼬집으며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입대, 귀가, 면제되는 등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병역 기피, 논문 표정 등 의혹이 '주렁주렁'"
  
  참여연대는 "자격 없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했다가 얼마 못 가 사퇴할 경우 발생할 사회 비용을 고려한다면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 부적격한 인물이 기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날 경우 과감히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인사 임명을 강행했을 때의 사회 비용보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 임명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