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파업포비아'?…"대통령이라면 헌법은 알아야"

참여연대 "발상도 천박하고 효과도 0인 것을 왜?"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 노동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이명박, 노사관계 해법도 전두환식")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 파행을 가져 올 터무니없는 안을 놓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을 노사 관계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운영과 노사 관계에 대한 인수위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실효성 면에서도 전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자체는 노동 쟁의를 조정해 본 경험도 전무할 뿐 아니라 노동 정책과 노동 쟁의 담당 전문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정책이) 오히려 무리하고 설익은 노사 관계 개입만 남발시켜 결과적으로 노사정 간의 관계 왜곡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비정규직 현안이나 해결하라"
  
  참여연대는 이번 방안에 담긴 이명박 당선인의 '인식'도 문제 삼았다. 이 정책이 "파업을 '절대 악'으로 보고 있는" 이 당선인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파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이 당선인의) 인식은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사용자 편향적인 정책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깨뜨려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당선인과 인수위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안을 놓고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KTX 승무원, 이랜드 사태 등 산적해 있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