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만'이 최대의 적

공심위 공청회 "부정부패 연루자 과감히 잘라야"

4.8 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의 공천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나라당. 공천 기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대선 승리의 자만감에 빠지지 않고 과감한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후보 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는 △대선 승리에 고무돼 자만하지 말 것 △도덕성 검증에 더 철저할 것 △인적청산이 무조건 개혁공천은 아님 △공심위의 절대적 독립성 보장 △지역구에서의 여성 및 정치적 소수자 공천 확대 △'당선 가능성' 제일주의 경계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개헌선 확보? 자만하면 다친다"
  
  우선 '자만심' 경계에 대해 발제를 맡은 서경교 한국외대 교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승리에 취해서는 목표를 못 이룬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개혁 공천'을 강조했다.
  
  유광호 한국학 중앙연구원 경제학박사도 "한나라당이 압승해 개헌선까지 확보할지도 모른다"며 "한나라당이 차떼기 당이라는 부정부패의 나쁜 이미지와 부유한 당, 법조인, 교수, 부자들이 많은 당이라는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도록 공천혁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 박사는 "약간이라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선 때까지만 해도 정권을 꼭 바꿔야겠다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미 정권은 바뀌었다"며 "총선에서는 국정안정론이 슬슬 내려가고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은 특히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석을 잃으면 설 자리가 없는 신당은 결사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심위 독립성 확보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
  
  공심위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공심위에서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공심위와 최고위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결론은 공심위가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심위와 최고위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 전에 예상 가능한 갈등의 해결 방법에 대해 충분히 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광호 박사도 "공심위원들이 '현실도 모르는 친구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며 "당선 가능성보다는 국가관도 있고 도덕성이나 성실성에서 정말 공천 받을 만하다는 인물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선 가능성'이 능사는 아니다
  
  구체적인 공천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우선 '지역구 배분' 문제. 서경교 교수는 "지역구를 대표하겠다고 공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그 지역구에 거주했거나 지역구에 대한 이해가 기초돼야 한다"며 "당선 가능성 때문에, 이 지역구는 현역 의원 누가 있어서 등의 이유로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구에 나서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인 공천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이미 '진짜 지역 인물'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공천심사 기준이 획일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형준 교수는 "현역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있으면서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신청을 해 한나라당 의원끼리 충돌하는 곳이 있고, 반면 지역구에 한나라당 현역 의원이 없는 곳도 많다"며 "지역구 유형별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공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교수는 또 "17대 국회에 대해 평가를 해보면 16대 때보다 좋지 않다"며 "단순하게 인적 물갈이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물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선 가능성' 중심 공천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당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인물이냐"라며 "인지도가 높다고 해도 적합도가 떨어지면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인지도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역대 선거에서 여성후보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공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총선을 및 지방선거에서 남성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당이나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한다"며 "여성이 출마했다고 해서 한나라당 지지자가 다른 정당을 찍은 예는 없었다"고 '여성 공천'을 강조했다.
  
  '소수자 공천'에 대해서는 유광호 박사가 "한나라당은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성, 노동, 복지, 과학기술 분야의 인물들도 지역구에서 많이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한나라당에 과학기술을 대변하는 사람은 없고, 법조인과 방송인, 교수들만 많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원내정당화를 위해 어느 정도 정치적 독립성과 기반을 갖춘 인물들을 공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런 면에서 정치 신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에 신세를 지게 돼 당에 끌려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