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총력투쟁' 가능성 높아져, 10일부터 병원-택시 등 파업

민주노총 "사측 불성실한 산별교섭 고수가 원인"

민주노총이 1일 재계에 제안한 성실교섭촉구에도 불구하고 6월은 뜨거운 하투가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가 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0일 총파업을 결의했고, 택시노조 또한 이미 예고한 16일 총파업 및 차량시위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속노조 역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사용자측 산별교섭에 여전히 불성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계가 성실히 교섭에 나설시 6월 총력투쟁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교섭 시한을 10일까지로 못 박았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부터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해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교섭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사용자의 이런 안이한 자세는 민주노총이 6월 총력집중투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안한 6월10일까지 성실교섭을 촉구한 뒤로도 변화가 없었다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3월25일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 이후 지난 3일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12차 교섭까지 노조 측에서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2003년에 노사간 중앙교섭으로 합의한 주 5일제 사안마저도 한결 후퇴된 새로운 주5일제 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자체를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합의 사항을 집행해보지도 않고 개악된 요구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도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진행과정과 유사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개월 간 10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성실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국립대병원은 산별교섭이 진행된 3개월간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한번도 교섭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달 7일 정오교통 택시노동자 조경식씨의 분신으로 조목을 받았던 택시노조 역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부가세감면분 전액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택시연맹은 "사용자 측과 관계 주무부처가 검토중이라는 공염불만 되뇌이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이 이처럼 산별교섭에 주력하는 이유는 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문제 즉 ▲비정규직 문제 ▲산업공동화 현상 ▲주5일제 ▲사회공헌기금 등의 사안은 기존의 '기업별 교섭'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경제정책적 문제를 어떻게 단위기업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며 "산별교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산별교섭 파행은 노사관계 파국을 불러올 것"**

사측이 산별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민주노총은 예고된 대로 6월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로노조는 지난 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6천5백84명 가운데 88.9%인 3만2천5백30명이 투표에 참가, 이 중 77%인 2만5천42명이 산별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각 지역본부는 4일 '산별총파업을 위한 결의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10일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역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16일 4시간 1차 경고투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2-23일경 2차 투쟁을, 29일에 총력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택시연맹도 4일 전사업장 조정신청 일괄 접수, 6월 5일-13일 총궐기 투쟁 결의투표 실시, 15일 전사업장 철야농성 돌입 등 투쟁일정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사용자들은 답을 해야 한다"며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산별교섭거부는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기간이라도 집중적인 교섭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