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사표 수리…로스쿨 논란 증폭

퇴임 20일 앞두고…장관 없는 교육부, 뒤숭숭한 분위기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최근 빚어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논란의 책임을 지고 5일 사퇴했다. 퇴임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김 부총리는 전날인 4일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확정ㆍ발표한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일 오후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서남수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로스쿨 논란 속에서 심한 마음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요구한 '1개 광역단체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따르자면, 이미 공개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 개원 일정 전체에 차질이 빚어진다. 게다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대학들은 잇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결국 김 부총리는 본인이 물러나는 쪽을 택했다. 대신 청와대의 주문은 개의치 않고, 기존의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역시 퇴임이 임박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표를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들어설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뒤숭숭한 교육부 분위기는 한층 깊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