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 발표…거센 후폭풍

탈락 대학들의 잇따른 소송, 윤승용 발언 등이 변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이 4일 발표됐다.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이며, 학교별 정원도 종전에 알려진 것과 같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로스쿨 설립 작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대학 반발 무마하려면, 총정원 늘려야…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정원이 예상보다 적게 책정된 대학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종 인가가 확정되는 올해 9월까지 잉여 정원이 발생하거나, 총 입학정원이 늘어난다면 추가 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잉여 정원이 발생하려면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올해 9월까지 로스쿨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정원이 감축돼야 한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학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면 결국 전체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 측은 로스쿨 총정원 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번 확정안에 반발하는 대학들의 불만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구성, 내년 3월 개원 일정

한편 이날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이 나옴에 따라 이달부터 법학적성시험(LEET)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등 로스쿨 설립작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은 올해 8월 첫 실시된다. 대학들은 올해 3월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의 절차 역시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법학부(과) 및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교원확보 등에 대한 계획은 올해 9월 최종인가가 나오기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7~8월 예비인가 대학의 준비 상황을 살핀 뒤, 그 결과를 토대로 9월 최종 인가대학을 발표한다. 이어서 대학들이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마치면 2009년 3월 국내 최초의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된다.

단국대, '로스쿨 선정 취소' 소송

이런 일정은 이번 확정안에서 소외된 대학들의 반발이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무른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찻잔을 깨뜨리는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단국대 법학과 교수 10여 명은 이날 교육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장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 일정에 제동이 걸린다.

윤승용 발언, 로스쿨 선정 공정성 논란…이명박 정부에서도 쟁점 될 듯

또 최근의 '윤승용 발언'으로 불거진 로스쿨 인가의 공정성 논란도 변수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전주 익산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에 2개의 로스쿨이 허가나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전 수석은 "전북 지역에 있는 원광대에 유리하도록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평균 합격자 수와 법대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를 25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뜻이다.

이번 확정안에 반발하는 대학들은 윤 전 수석의 이런 발언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태세다. 윤 전 수석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원광대를 밀어주는 바람에 조선대가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던 조선대 측 역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로스쿨 논란은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