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서울 15곳, 지방 10곳 확정

서울 57 : 지방 43…탈락 대학 '반발' 불가피

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입학 정원은 서울권 1140명, 지방권 860명으로 정해졌다. 당초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서울과 지방 간 정원 배정 비율이 52(1040명)대 48(960명)이었으나 실사 결과 서울권에 5%(100명)를 추가해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지역별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150명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각 40명 등이다.
  
  지방권역은 △부산권역에서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역 경북대 영남대 △광주권역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전권역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대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합숙평가회의를 열고 최종 선정대학과 학교별 정원을 확정했으며 이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으로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이 확정되면서 내년 3월 로스쿨 개교까지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 발표와 법학 적성 시험, 최종 설치 인가 대학 선정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이 선정된 뒤 우선 각 대학은 3월부터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대학별로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나면 8월에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실시된다.
  
  법학적성시험을 치르면 9월 교원 확보율 등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교육부는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다시 발표한다. 이후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모두 마치면 2009년 3월 각 대학별로 국내 최초의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된다.
  
  그동안 로스쿨 설립 작업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발목이 잡혀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 당시 총정원 문제로 다시 고비를 맞기도 했지만 총정원 문제가 첫해 2천명으로 타협점을 찾은 이후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1월30일 로스쿨 인가신청 접수를 완료, 로스쿨을 신청한 41개 대학에 대해 최근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대학들의 내부 역량을 파악하고 각 대학에 대한 심의 결과를 최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올 3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정부 임기내 예비 인가대학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1월로 일정을 두달 가량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