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부 폐지하면 '통미배남'으로 선회"

정부조직개편 국회 공청회, '효율성' vs '특수성'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등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29일 본격적인 찬반 격돌이 시작됐다.

행자위가 이날 개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찬성 측 전문가들은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반대 측 전문가들은 각 부처별 고유 업무의 특수성과 위상 훼손 등을 이유로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효율성 기대"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수위의 안은 부처별 유관 기능을 융합해 효율적 정부운영 효과를 극대화 했다"며 "부처별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어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에 부합하는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 교수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통합 논란에 대해서는 "명칭의 상징성을 고려해 통일외교부로 이름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행정기관이 56개인데, 업무 영역이 상당히 쪼개져 있어 국정 전체를 봤을 때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작용해 왔다"며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하거나 다른 기관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빈번했고, 갈등 조정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실 등의 조직이 비대해졌다"며 현 정부 체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조직을 줄이고 인력의 군살을 빼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고 이다"며 "인수위의 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부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인수위의 안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통합,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일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 등 모든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훼손 우려"

▲ 29일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건국대 권용수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김동욱 행정대학원 교수, 한성대 김상조 무역학과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 전북대 윤홍식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관계연구실장, 한남대 조만형 행정학과 교수. ⓒ뉴시스

반면 무리한 통폐합으로 인해 정부 부처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과거 재정경제원처럼 권한이 집중된 공룡조직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처의 관료주의나 비효율 등을 어느 정도 극복 할 수 있겠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의 역사를 보면 관계 당국이 자기 정책의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감독을 유예하는 현상이 일어났었다"며 "이 경우 부분적 부실이 시스템 전체의 부실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통일부 폐지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실장은 "인수위에서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통합이라고 하지만, 통일부의 4개 기능 중 1개만 갖고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부 '폐지'나 '흡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남북경협 분야를 경제부처로 이양하면 통일부의 대북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북정보분석 분야를 국정원으로 이양하면 통일부의 정보력이 떨어지는데, 이는 나더러 자료실을 없애고 보고서를 쓰라는 것과 같다"며 "외통부의 통일부 흡수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히 '외교부의 외교력을 통한 남북문제 접근'이라는 시너지 효과 주장에 대해서도 "6자 회담이나 남북문제에서 한미공조가 우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며 '선미후남(先美後南)', '통미배남(通美排南)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며 "남한이 협상에서 배제된 뒤 비용부담만 떠안게 되는 옵저버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대와 거꾸로 가는 복지 마인드"

윤홍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폐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여러 정책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유교적 남성가부장적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일 뿐"이라며 "갈등 없이는 현재의 인습을 깰 수 없다"고 여성가족부를 옹호했다.

윤 교수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은 남성 노동자 중심의 전통적 접근인 데 반해, 여성가족부의 복지정책은 출산, 양육 등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성격이 다른 두 부처가 공존하며 전통적 사회위험과 새로운 사회위험을 대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위험이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수인 사회가 됐지만 부실한 출산과 양육 지원 시스템에 의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안게 된 것을 뜻한다. 윤 교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사회에서 보육, 돌봄의 사회화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능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여성적 관점에서의 성평등과 가족친화적 관점을 사회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위험한 발상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폐지"라고 지적했고,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통일부 통폐합은 지난 정부 10년을 부정하려는 정략적 소산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의 통폐합은 정신과 문화보다 경제와 산업을 노골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급격한 국정이념의 변경이고 상충된 가치관의 문제이니 만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치열하게 토의한 뒤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