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화통 터지게 하는 삼성, 물먹은 검찰"

태안 주민들, 민노당 주최 간담회서 정부에 선지원 요구

해상 오염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 주민들이 23일 국회에서 분노와 억울함, 비통함 등 격정을 토해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측의 무책임한 자세와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발표, 정부의 안이한 태도 등에 대한 비난을 끝도 없이 쏟아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500여 명의 주민들과 주민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노당 심상정 비대위 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의원, 문석호 통합신당 의원,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의 얘기를 경청했다.

"기름 쏟아놓고 우리더러 피해 입증하라고"

"태안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라며 낙지도 잡고 양식장 키우면서 아이들 대학도 보냈다"는 수산분야 주민대표 김진묵 위원장은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나"라며 "설움이 북받치고 울화통이 터져서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과 거기에 물먹은 검찰을 고발하고자 왔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이어 "삼성은 이제라도 태안 주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그 아픈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심상정대표 주최 태안오염대책 간담회에서 기름유출피해 주민들이 '살려내라', '생존권보장' 등의 머리띠를 두르고 간담회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비수산대책위 정낙중 위원장은 "해난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책임 있는 기관에 이번 사건의 진상을 물어봐도 분명히 얘기를 안 하는데, 엄청난 재앙을 불러준 이 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가해자의 진상에 대해 얘기 안 하는 부분에 대해 꼭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이한 정부"

정부의 안이한 사후 대책도 맹비난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만리포 앞바다에 쏟아 놓은 유화제로 인해 오염물질을 바다 속에 가라 앉혀 놓은 정부는 책임지고 걷어내 복원·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내용을 담아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

이원재 서산수협 조합장은 "우리 어민들 상당히 영세하다. 무면허, 미신고, 관행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많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바다를 상대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놓고 보상 받기 위한 입증 책임을 어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기름 엎질러 놓고 증거를 대라니 적반하장이고 환장할 노릇"이라며 "굴까고 미역 양식해서 하루하루 근근이 먹고 산 것을 어떻게 증거로 대나"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또 "많은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른다"며 "정부가 이 기간을 분명히 조사해서 피해 어민들에게 그 기간만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시급히 지원하고 삼성 등에 구상권 청구하라"

정부에서 특별법에 의해 지원 준비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예산 580억 원도 주민들에게는 화만 돋우고 있다. 전완수 비수산 분야 사무국장은 "생계비 지원 해준다지만 가구당 1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한 민심이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정부가 당장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는 삼성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재 조합장은 "피해약 전부에 대해 정부가 선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줄 것을 우선 말씀 드린다"고 말했고, 정낙중 위원장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엄밀히 해서 주민들과의 협상에서 타결되는 금액을 선보상하고 그 보상액은 국제 보험사와 가해자에게 무한 책임을 물어 생계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정부에서 3000억 원 정도의 특별생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삼성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무한책임을 지게 하고 피해 전액을 선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태안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노당 특별법에는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외에도 정부가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름유출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기름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또 환경피해에 대해 국가가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가 극심해 선지급금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주민들에게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先지원, 後법안통과'를 정부에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정부는 법안 통과 이전에 실질적 피해보상을 지원해야 하며 무엇보다 생계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내려 보낸 지원액이 지나치게 적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생계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추가직접 지원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