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명박 정부, 비정규ㆍ빈곤층 인권 보호해야"

10대 인권 과제 발표…사회권 보호 장치 강화 촉구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사형제 폐지 등 자유권 분야의 인권은 국제 기준에 못미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양극화, 이주노동자 및 소수자의 권리 등 사회권 분야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10대 인권 과제…비정규직, 빈곤층, 소수자 인권 강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다. 인권위는 21일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가 선정한 10대 인권 과제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강화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보장 강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외국인·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에 권고한 것과 비교해, 사회권 영역의 인권이 보다 강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속 확대돼 온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확산,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여전한 무관심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사생활 보호와 정보 격차 해소, 함께 추구해야"
  
  지난 2003년과 비교해 눈에 띄는 대목은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권고안이 빠진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인간복제를 위한 배아복제연구금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으나, 질병치료를 위한 인간배아복제의 금지 여부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배아 복제로 인한 예기치 못한 위해를 예방할 생명윤리·안전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은 새 정부 출범으로 더 중요성이 높아진 사회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생명윤리의 문제는 인권 문제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이번에도 굳이 10대 과제에 넣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003년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방지'를 권고했던 대목은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라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정보인권 관련 의제의 범위가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 자유의 영역에서 계층, 연령, 학력,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정보 접근 및 활용도의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평등의 영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북한 인권에 왜 침묵했나"…인권위 "국제 문제까지 나서라고?"
  
  한편 이날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직후,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간의 인권위 활동을 비판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같은 논평에서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최근 보낸 "인권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언급하며, "지난 좌파 정권 5년 동안 국가인권위가 아직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탈북자들의 인권을 애써서 외면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는 루이즈 아버 씨라면, 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가 지난 좌파 정권 기간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더불어 인수의의 조직 개편 노력을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늘 했던 이야기"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통일부를 외교부와 합친 것에서 드러나듯 차기 정부는 북한 문제를 국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대로라면, 인권위가 국제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현행 법 위반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