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싱크탱크 '2012년 대입 완전자율' 로드맵 제시

바른정책연구원 내부 백서 공개…초등 3학년때 영어 몰입교육

국제전략연구원(GSI)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바른정책연구원(BPI)이 2012년까지 대입 완전자율화를 달성하는 정책대안을 최근 백서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정책연구원은 '엠비(MB) 브레인'으로 불리는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가 원장으로 있고 연구원 관계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과 자문교수로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서에는 교육공약인 특성화고 300개 육성 추진계획과 함께 교육부, 과기부, 노동부 교육 기능을 통합한 가칭 '교육ㆍ과학고용부' 신설 및 청와대 교육수석실 신설, 교원자격증 갱신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9일 바른정책연구원 '바른정책백서'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를 위해 2009년 대입업무를 대학간 협의체(대교협)로 이관하고 2012년 대입 완전자율화를 이루는 내용의 '대학입시 자율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로드맵은 올해부터 대입 자율화를 위해 여건 조성에 나서 2009년 대입 업무를 대학간 협의체에 이관하고 각 대학의 자율화 여건 조성을 평가해 2012년 대입 자율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대학경쟁력 강화정책으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분화해 육성하고 국ㆍ공립대학은 법인화, 지방대학은 10여 개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첨단과학기술과 글로벌 금융ㆍ통상ㆍ외교 분야에서 각각 10만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유학생도 10만 명 유치하며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로 끌어올린다.
  
  특성화고 300개 육성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은 재단 전입금 부담을 현실화하고 선지원 후추첨제로 입시과열을 방지하면서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고 기숙학교는 폐교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계고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50개) 육성을 위해 학비는 면제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원자격을 유연화하거나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공개와 관련, 검사대상을 기존 3% 수준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지역단위, 학교단위, 교과별로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교육부 입장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에서 몰입교육을 실시, 영어 전담교사의 다른 학년으로의 역할 전환을 제한하고 농산어촌에서 우선 실시하며 영어학습전용 방송 개설이 검토됐다.
  
  교원의 전문성ㆍ경쟁력 제고와 관련, 교원자격증 갱신제와 10년 주기 연구년제(6개월) 도입 및 학력과 능력에 따라 보수체제를 달리하는 '복선형 보수체계' 도입이 제시됐다. 복선형 보수체계 도입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부처협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기구 개편은 교육부, 과기부, 노동부의 교육 관련 부처 기능을 통합해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개발ㆍ관리ㆍ조정 기능을 담당할 가칭 '교육ㆍ과학고용부'로 바뀐다.
  
  교육정책의 일관성ㆍ안정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교육개혁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교육개혁위원회'와 청와대 교육수석실 설치를 주문하고 있다. 다만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시ㆍ도 광역 자치단체장과 시ㆍ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 구상도 백서에 담겨 있다.
  
  바른정책연구원은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인수위에서 활동 중인 백용호 원장(경제1분과)과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경제1분과), 이달곤 서울대 교수(법무행정분과),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경제2분과) 등 600여 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