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난동-살인미수 주한미군'에 분노

"이라크에서 성고문, 한국에선 살인미수냐", 소파개정 촉구

15일 새벽 만취해 서울 도심 한 가운데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시민 박흥식씨(27세)의 목을 군용칼로 찌른 주한미군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SOFA협정 때문"이라며 조속한 협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효순-미선양 사건에 이어 또다시 소파개정 운동이 불붙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목된다.

***평통사, "단순 우발사고가 아닌 살인미수사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16일 '박흥식씨 살인미수 저지른 주한미군 존 이병을 구속 처벌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사건을 일으킨 주한미군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사건 직후 현장 목격자 조사결과 "존 이병과 그 일행은 차도에서 괴성을 지르고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택시를 세워놓고 범퍼와 본네트를 발로 차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이어 "목격자들은 존 이병이 미군들을 말리던 박흥식씨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목을 찌른 것이 아니라 박씨의 오른쪽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다가 25㎝나 되는 군용칼로 왼쪽 목을 의도적으로 깊숙이 찔렀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평통사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 사고가 아닌 살인미수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25㎝나 되는 군용칼로 목을 찌를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존 이병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평통사는 이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번 사건을 단순 상해치상죄로 처리하려는 한국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존 이병의 살인미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내용을 즉각 공개 및 기소와 동시에 구속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군당국,사죄 아닌 유감입장 표명**

한편 주한미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 유감 입장만을 표명해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존 일병이 속한 평택의 미 17비행단 지휘관은 사건 발생 즉시 박씨 가족을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8군 사령부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속히 쾌유하도록 박씨와 가족, 친지들에게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측 사죄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평통사는 이와 관련 "미군들의 단순 유감 표명은 우리 국민과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2002년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오만한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평통사는 이어 "미군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 및 엄중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며 "한미당국은 즉각 SOFA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군 장갑차 두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도 15일 성명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지 못해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되는 상식이하의 행동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사회의 현실이 또다시 끔직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며 "아무리 취중이라고 하지만 그 잔혹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주한미군의 인식이 어떠한지 반증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어 "이라크에서는 성고문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술 취한 미군의 행패에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벌어진 미군범죄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