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 앞둔 한은 '난감'

'이명박 정부' 경제성장률 6%…한은 예상치 4.7%

2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예측에 관한 한 공신력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잡고 있어 새 정부와 간극이 큰 편이다.
  
  이런 한국은행이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부처의 인수위 보고 일정에는 한은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실무수준의 업무보고가 이뤄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업무보고 일정이 잡힌 정부부처 이외에 주요 공공기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위에 실무적인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인수위와 한은에 따르면 98년 국민의 정부와 2003년 참여 정부 출범 때는 한은의 실무 국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청으로 정식 파견돼 임명장을 받고 활동하는 한편 한은이 비교적 상세한 업무보고를 했으나 이번 인수위에는 인력의 정식파견도 이뤄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업무보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새 정부의 경제분야 당면 현안 가운데 한은의 관련업무 내용이 크게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8일로 잡힌 업무보고에서도 인수위 측에서 특정 보고사항을 정해 통보하고 한은이 이에 맞추는 피동적인 형식이다.
  
  참여정부 때의 정책에서 급선회해야 하는 일부 정부부처들과는 달리 한은으로서는 크게 부담을 느낄 입장은 아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성장률 전망치가 새 정부와 크게 다르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시각차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이 없다'는 자조섞인 변명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정부관료들과 달리 대외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나 경기진단을 쉽게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미리 제어하고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해 여건만 된다면 정책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한은과 달리 새 정부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어 한은과 새 정부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시장의 평가다.
  
  한은의 업무보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통화정책 운영방향과 국내외 경기전망,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고액권 발행 준비현황, 외환보유액 운용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여타 현안을 설명하고 이슈도 제기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인수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춰볼 때 한은이라는 기관이 관심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편이어서 수동적인 보고에 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은은 환율하락으로 인해 2004년부터 4년 연속 막대한 적자를 기록, 적립금 고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적립금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은행채에 대한 지준 부과 등과 같은 한은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한은이 나서서 인수위에 이 문제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운 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이슈로 부각됐으나 정작 감독체계 개편논의의 당사자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만 지목됐을 뿐 한은은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은은 불편한 심정이다.
  
  특히 인수위의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1998년 한은법 개정 당시 한은과 정반대의 입장에 일전을 벌였던 인물이어서 한은과는 오랜 '악연'이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