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모르는 건지, 삼성에 포섭된 건지…"

경제개혁연대 "금산분리 완화 검토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일 논평을 내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은행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정책 담당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물론 한국은행도 재차 강조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는커녕 당선인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비현실적 발언 하는 당선인, 따라가는 인수위"
  
  경제개혁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재벌의 은행 소유도 허용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11월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문제가 있다면, 4대 재벌에게는 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연기금이나 중소기업협회를 통한 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을 인수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투자에 뒤따르는 인센티브도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나아가 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공동경영이 성공적 경영성과를 기록한 전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은행 인수가 해당 은행이나 금융산업의 발전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겠는가"라며 "이러한 비현실적 방안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 전문가 자질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 폐해 알면서도 밀어붙이기…벌써 삼성에 포섭됐나?"
  
  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비자금 사태에서 차명계좌 운용에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은행의 행태만 봐도 왜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해야 하는지는 만천하에 드러난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공범인 삼성과 우리은행의 관계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재벌구조 하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는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인수위는 삼성의 수많은 불법행위 의혹에 삼성생명 등 계열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우리은행이 연루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산분리 완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또 이미 '코드 맞추기'에 나선 재경부·금감위의 행보를 볼 때 차기 정부 역시 이미 삼성의 로비력에 포섭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수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부 경제단체를 포함한 재계의 응석에 떠밀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모두 외면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인다면, 향후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경제의 부담은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짊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IMF 위기를 통해 충분히 배우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한편 인수위의 금산분리 완화 검토 주문에 이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금감위는 지난 국정감사 때 '금산분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하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감독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연목구어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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