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드 업무보고' 하라?

교육부 보고에 "李 공약실천 방안 미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 첫 순서로 2일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인수위 측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인수위의 이주호 간사는 "교육부의 기능조정 사안과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공약 사안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의 두 측면에 대해 10년간 지속돼 온 관행을 되돌리기 힘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인수위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에 따르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고려사항과 선결과제 등 전제를 달아 책임을 떠넘기려 한 교육부의 태도와 참여정부에 대한 자화자찬성 평가에 대한 인수위 측의 질책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대변인은 "이같은 보고는 이 당선인이 '혼을 담아 내 자신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실용적 국정운영 지침과 어긋난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 측이 현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등급제와 관련해 교육부 측이 3월에 여론을 수렴해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2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일방적 점령군이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조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교육부가 검토해 차후 추가적인 실국별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으나, 이날 업무보고는 점령군처럼 이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예컨대 초증등 교원의 임용 권한 이양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원단체, 노조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인 대목이나 자사고ㆍ특목고 설립 지정에 대해 "과열진학 경쟁 방지 대책 필요"등의 단서를 단 것이 인수위 측의 눈총을 샀다.
  
  한 교육부 참석자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도 있지만 고민과 고뇌에 찬 가슴으로 만든 업무보고서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측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이주호 간사, 김대식 위원, 이봉화 위원, 이동관 대변인,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 조전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 측에선 김경희 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은석 교육과정 정책관, 김남일 지방교육 지원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 박용수 기획총괄 담당관, 이승복 정책상황팀장, 김규태 대학학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재경부 업무보고 연기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을 대폭 재조정하는 등 혼선도 노출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해야 할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의 수가 31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재정경제부 업무보고가 7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재경부 업무보고는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 성장 등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 발표가 예상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올해는 4% 후반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말해 이 당선인의 구상과 상당히 어긋난 전망을 내놓아 미묘한 갈등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인수위의 평가에 대입하면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에서는 낙제점을 받을 법한 대목이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나흘이나 업무보고가 늦춰진 이유와 관련해 "이 당선인의 일정상 이유로 7일로 연기됐다"고 해명했다. 이 당선인은 3일 오후 경제 1, 2분과 인수위원과 함께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