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삼성정부' 인수하려나"

경제개혁연대 "부적절한 인수위원 배제해야"

경제개혁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삼성공화국'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며 "이들의 임명이 차기 정부 역시 '삼성공화국'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인수위 자문위원에는 지승림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그리고 삼성그룹의 입장과 동일한 정책을 주장해온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포함됐다.
  
  "'개인적 소신'으로 삼성 입장 대변했던 인물"
  
  경제개혁연대는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금산분리 논란, 생보사 상장 논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논란 등 삼성의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서 분명하게 삼성그룹의 입장을 대변했다"며 "임기 내내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친재벌적, 나아가 친삼성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그가 이른바 '개인적 소신'을 앞세워 금산분리 원칙을 비판한 시점은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5)의 작성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윤 전 위원장이 역설했던 금산분리 원칙 폐기가 과연 '개인적 소신'에 따른 주장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윤 전 위원장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외감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이 그를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선 인수위부터 신중해야"
  
  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비자금 사태에 대한 특검이 진행 중인데도, 황영기·지승림 씨 등 삼성그룹 비서실을 거쳐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역임한 인사를 굳이 인수위에서 쓰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용철 변호사는 이미 황영기 씨 명의의 차명계좌가 운용되고 있음을 밝혔다"며 "지승림 씨는 과거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시인했다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삼성그룹 내 핵심인사로 재직 당시 어떠한 불법 행위에 가담했을지 모를 삼성출신 인사들에게서 무슨 자문을 기대하는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망과 능력은 물론이고, '삼성공화국'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인사를 인수위에서부터 기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