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행동, "헌재 기각은 당연한 일"

"야당, 국민앞에 사죄하라,", "노대통령, 민주개혁 완성해야"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14일 오전10시30분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결집시켰던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 기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범국민행동, "헌재결정,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범국민행동은 탄핵 기각결정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다. 법률적 차원에서 부당성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범국민행동은 먼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부당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범국민행동은 "절대다수의 국민은 처음부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고, 거대한 촛불의 물결로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이미 보여주었다"면서 "(헌재의 기각결정은) 이미 내려진 국민적, 정치적 심판을 법률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국민행동은 "(헌재가) 조기 각하나 기각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았다"며 헌재 결정이 뒤늦었다는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탄핵소추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범국민행동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행동은 "헌법적,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하였다"면서 "탄핵 심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정략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행동은 "이들 정당이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은 다시 한 번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주원 한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책임 방식에 대해 "책임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까지 국민행동이 제안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일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최소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사죄 성명이라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민주개혁 완성해야"**

야당의 탄핵소추로부터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지켜낸 범국민행동은 향후 대통령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범국민행동은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다"며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촛불을 들고 탄핵을 좌절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개혁의 완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행동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만일 지난 1년처럼 개혁을 머뭇거린다면 탄핵 반대의 촛불 행진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물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범국민행동은 오는 24일 '민주개혁완성을 위한 범국민대토론회'(장소미정)를 열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주개혁과제를 설정할 방침이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범국민대토론회 관련 "구체적인 주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왔던 주제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밝혀, 이날 토론회는 현재 이라크 파병철회, 언론개혁, 국가보안법 개폐지 문제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재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범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집행위원장은 "비겁하고 유감스런 결정이지만, 이 사안이 쟁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