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DI원장 "내년 성장률 5% 안될듯"

서브프라임 문제 심각…"경제 살리겠다는데 묘수 많지 않다"

현정택 KDI원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당초 파악된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라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에 전망했던 5.0%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정택 원장은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2008년 새해 경제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지난 10월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5.0%로 발표했는데 그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전망치를 낸다면 그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IMF, OECD,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보면 4.6%∼5.2%로 유례없이 차이가 크다"고 전하고 "이는 전망이 나온 시기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나온 숫자일 수록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를 꼭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당장 5∼6개월만에 경제를 살려낼 묘수가 많지 않고 내년 상반기 상황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커지면 실망도 클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물가, 유동성, 미분양 주택을 꼽고 이 가운 물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므로 세계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하지 않는한 당장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 지난 몇년간 안정세를 보이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3%대 중반으로 치솟았고 내년 상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국은행들이 본사에서 자금을 들여와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이 부분이 막히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기업들이 돈 줄이 막혔다고 느끼게 됐다"고 지적하고 "연말에는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 문제와 관해서는 "건설사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건설업 전반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서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면 기술을 높이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업내에서 분업되는 상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