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마지막 사면, 노대통령 '빚 갚기'냐"

청와대, 문병욱 등 사면 검토…참여연대 "부패사범 면죄부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연말께 임기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21일 성명을 발표해 "원칙없는 임기말 사면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면 검토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부정부패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사회통합'이라는 사면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으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 대통령 측에 불법정치자금을 건낸 것으로 드러난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임기 말 개인적 '부채 청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사면 때마다 근거로 내세우는 사회통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사법정의가 지켜질 때 가능하다"며 "현재 대통령의 특사는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어 부패사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오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연말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시기와 사면의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사면의 실시를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대통령의 특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는 일부 기업인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사면은 이르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나 실무작업이 늦어질 경우 연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