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 "6월16일 총파업 돌입" 선언

"벼랑끝 선 택시노동자들의 마지막 몸부림"

7일 택시노동자 조경식씨(45)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택시업주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착취 등에 적극 나섰다. 민주택시연맹은 오는 6월16일 전국 택시 총파업을 선언했다.

***"벼랑끝 선 택시노동자의 마지막 몸부림"**

민주노총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를 소집, 향후 대응책과 투쟁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은 10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8층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임금 몇 푼 더 올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벼랑끝에 내몰린 택시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총연맹 차원의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9일 긴급중앙집행위에서 결정했다.

또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쟁점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택시 사업주의 택시부가세 경감분 유용 및 관리부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실현 미비 ▲사납금제와 택시면허제 등 택시업계 전반에 만연된 불합리한 제도와 실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형태는 바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속도보다 안전을！＇이란 기치 하에 운수노동전반의 공공성강화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인 민주택시연맹은 1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필두로 17일 택시연맹 비상대의원대회의 논의를 거친 뒤, 6월16일에는 전국 택시노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개원하면 특별법 제출키로**

민주노동당도 8일 단병호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단장으로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 이번 조경식씨 분신사태로 드러난 택시업계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강상구 연대사업부장은 ＂국세청, 건설교통부, 민주택시연맹 등에서 자료를 취합해 자료분석을 마친 뒤 다음주께 진상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또 민주노총 등과 함께 17대 국회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택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일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운송노동자 보호 특별법안(가칭)＇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 직후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중인 조경식씨는 전신 49% 3도 화상으로 8일 오후 기관지 촬용, 폐 조직검사를 완료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생명이 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노동자, 월1백만원에 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린 삶**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매년 택시노동자들의 1~2건의 분신이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 25명의 택시노동자 분신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린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방증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택시업에서 이탈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는 데서도 일면 드러난다.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은 ＂8만 6천개의 유휴 일자리가 있지만, 오히려 택시기사들은 택시업을 점차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머리를 않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오히려 떠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어떤 산업보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때문인데, 법인 택시의 경우 12시간 2교대라는 장시간 노동 뿐만 아니라 월 1백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노조연맹에 따르면, 법인 택시노동자의 통상임금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백5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은 대다수 택시업체가 고집하고 있는 소위 ＇사납금제＇로 악화되고 있는데, 최근 극심한 경제침체는 이를 더 부채질 하고 있다.

최근 극심한 내수경제 악화로 택시 이용객이 크게 줄어 이러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노동시간증가와 더불어, 만성적 피로에 내몰려 있다.

구수영위원장은 ＂전체 교통사고건수에서 법인택시에 의한 사고발생율이 8%에 이른다＂면서 ＂이는 낮은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유명무실, 사납금제 여전히 기승**

정부에서도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97년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액관리제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납부하는 대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택시노동자가 받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현행 대다수 업체가 고수하고 있는 ＇사납금제＇는 불법이다.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전액 중 40%가량이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일본 동경의 경우 전체 요금의 80%가 택시 기사의 몫으로 할당돼 있다.

또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적으로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사납금제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현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효기 민주택시연맹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처벌규정이 매우 미약해 업주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사납금제를 폐지할 생각은 안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