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단·시민단체 "특검 후보 재추천하라"

"검찰 출신 특검, 무효화나 마찬가지"

1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삼성 특검' 후보로 검찰 출신 변호사 3명을 추천한 것에 대해 그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촉구해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제단 "법조인들의 태도에 비탄 금할 수 없어"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시키는 결정적 기회였다"며 "그런데 처음부터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진실은 물론이고 양심고백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변협은 특검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개탄스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특검 후보를 다시 검찰 출신으로 내세운 것은 특검을 아예 무효화하자는 것과 똑같다"며 "더욱이 변협이 추천 요건으로 공언한 수사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공안검사 이력을 갖춘 후보자들은 더더욱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오늘 대한민국이 거짓이 진실을 마구 폭행해서 정의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는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컸다는 괴로운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제머리깎기, 결국 '면죄부 특검' 논란만 부른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성명을 내고 "이번 특검을 면죄부 특검 논란에 빠뜨린 대한변협을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전직 검찰고위직은 삼성그룹 뇌물수수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혹 그 개인이 뇌물수수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도 조직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검찰 특유의 문화를 감안한다면, 검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수사대상이 되어야할 전직 검찰 고위직이 특검을 지휘하는 제머리깎기의 아이러니 속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복잡다기한 불법행위와 비자금 조성, 사회전방위적인 로비의 전모는 규명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삼성에 대한 면죄부 특검 논란만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변협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고영주 전 서울 남부지검장,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은 각각 대검공안기획관을 지낸 이른바 공안검사 출신"이라며 "이들이 기업비리 관련 사안인 이번 특검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나 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은 대형 로펌인 로고스의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라며 "로고스는 삼성측 사건을 상당부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속로펌이 법률대리를 하고 있는 고객인 삼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민변 "대한변협 형평성 의심받기 충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검찰 출신 특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특검'이 도입된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이 받는 의혹으로 인하여 검찰 자체가 수사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없다는 점이었다"며 "신뢰성의 문제는 구체적 개별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의혹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직후 삼성의 로비 등에 관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오히려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는 등 형평성에 있어 의심을 받아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의 취지나 출신에 대한 고려 없이 다시 한번 검찰 고위직 출신만으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 것은 그간의 비판이 근거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고 경력과 성품 면에서 각계로부터 적임자로 평가받는 박재승 전 변협회장을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추천의 편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