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명박, 2030 위한 정책? '기다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명박, 2030 위한 정책? '기다려'

KYC 평가, 4점 만점에 0.7점…"경제성장만 강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세론'을 굳힌 가운데 20-30대 젊은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이들 젊은 세대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공약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는 13일 각 후보의 정책공약자료집 등을 근거로 후보들의 공약에 2030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평가한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4점 만점에 2.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0.7점으로 무소속 이회창 후보(0.58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35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1.58점,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0.98점을 받았다.

KYC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20-30대 유권자들을 상대로 보육, 주택, 교육 등 주제를 놓고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10가지 정책 제안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평가는 이들이 제시한 10가지 정책이 각 후보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동영-권영길-문국현-이인제-이명박-이회창 순

KYC에 따르면, 20-30대 유권자들의 요구는 보육, 청년실업 등 일자리, 입시·등록금 등 대학교육, 주택정책 등에 집중됐다.

각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들도 △0세~만5세 아동의 보육비 전액 국가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남성육아휴직제 의무화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 보호 △2030 비정규직 규모 50% 축소 △고교 졸업시험과 내신성적으로 국립대학 입학 △국공립대학 통합 운영 △대학등록금 상한제 △신도시 100%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중대형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토지조성비와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한 임대료 책정 등이다.

KYC는 각 후보들이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0점, 문제를 공감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1점, 제안된 요구의 부분 수용은 2점,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일 경우는 3점, 기대 이상의 공약이 있을 경우는 4점을 매겼다고 밝혔다.

각 후보별로 살펴보면 정동영 후보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청년실업 해소 분야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권영길 후보는 유일하게 등록금 상한제를 언급하는 등 대학 교육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문국현 후보는 주택정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1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이인제, 이명박, 이회창 후보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경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무상보육이 아닌 '보육비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정책 홍보 내용과 실제 공약 내용에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고 KYC는 평가하기도 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회창 후보에 대해 KYC는 "선언적인 공약만 있을 뿐 2030세대를 위한 특화된 정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보육정책 요구 수용도. 정동영, 권영길 후보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무상보육 실현, 파파쿼터제(남성육아휴직의 보장)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완전무상보육이 아닌 '보육비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계획이 미흡했다. ⓒKYC

청년실업정책 요구 수용도.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둘 것을 명시했고, 특히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1인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취업훈련수당, 실업급여 혜택의 확대 공약과 함께 아르바이트생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해 타 후보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인제, 이명박, 이회창 후보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 전달된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평균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청년실업자를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KYC

대학교육정책 요구 수용도. 권영길 후보만이 등록금 상한제를 언급하고 있고, 타 후보들은 등록금을 빌려주겠다는 공약 뿐이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교육정책에서도 서비스상품과 소비, 경쟁을 강조하는 내용 위주였다. 또 전체적으로 모든 후보가 교육공약에서 학생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국가경쟁력이나 취업과 연계된 교육서비스를 강조했다.ⓒKYC

주택정책 요구 수용도. 집 값이 너무 올라 구매능력을 상실한 2030세대에게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렌탈시티' 요구는 문국현 후보가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의 후보가 공공임대 주택을 늘릴 것을 공약하고 있지만 주택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인제, 이명박, 이회창 후보는 재원조달이나 주택확보 방법에서 새롭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없었다. ⓒKYC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