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부-외교부-NSC 특별감사청구

"사실상 전쟁중인데 재건지원이 어떻게 가능하냐"

참여연대가 29일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안전보장회(NSC) 등 파병관련 주요부처를 상대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주요 감사요청 사안은 ▲ 세계3위의 파병규모의 적정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 ▲의도적 정보왜곡 의혹 ▲중대한 사정변경 무시 등 8개항이다.

***참여연대, 파병관련 특별감사 청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은 29일 파병실무부서인 국방부, 추가파병동의안에 합의한 외교통상부, 파병정책조율을 담당한 ＮＳＣ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요청서에서 ＂파병문제는 국민의 안전이 직결된 국가 중대사인 만큼 철저한 감사를 당부한다＂며 요청의 배경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특별감사의 주요내용으로 지적한 사안은 ▲파병 규모의 적절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 ▲재건지원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대규모 혼성부대 편성의 타당성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보왜곡 의혹 ▲국회 보고의 자의적인 변경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등 총 8개에 이른다.

***참여연대, 파병규모-파병목적 문제제기**

참여연대는 우선 파병규모와 관련, ＂한미동맹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규모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고 굴욕적인 지원＂이라며 ＂감사원의 정책평가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파병동의안에 적시된 파병 목적인 ＇전후재건지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애초 상정한 재건지원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조건 속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작전 목표가 상실됐다＂며 "다시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보왜곡 의혹과 관련해선 ＂(정부의 파병추진과정을 통해) 국방부의 파병실무추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됐다＂며 ＂모술, 키르쿠크 등의 파병예정지를 비롯한 이라크 치안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부실조사, 허위보고, 정보조작, 은폐 여부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서희제마부대 3진의 증편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와 준비도 없이, 파병동의안의 전제에 부합하지도 않은 쿠르드 지역으로의 파병지 변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정책추진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이 더욱 뚜렷히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간의 독선과 조급함, 부신과 졸속행정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상황변화를 무시한 채, 존재하지도 않은 국제적 약속을 내세워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무리한 파병강행은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라크 국민과 한국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병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