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IMF) 10년을 넘겼지만 청년실업은 날로 심각해지고 점점 늘어가는 비정규직으로 그나마 질 낮은 일자리만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 가운데 사람들은 좀 더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줄 대통령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가 그런 대통령 후보감일까? <프레시안>은 비정규직, 노동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 박수근 한양대 교수 등의 평가단이 후보들의 답변서에 대해 평가서를 보내 왔다.
| <프레시안이 묻습니다> 후보들의 답변서 보기 ①이명박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비정규직 급증" ② 권영길 "'기업'이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 돼야" ③ 정동영 "비정규직법, 개정보다는 안착시켜야" ④ 문국현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 수준으로" ⑤ 이인제 "대기업 비정규직 근무연한, 3-5년으로 늘려야" |
대선 후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정규-비정규직의 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가 차별의 해소와 정부 차원의 규제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과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각종 허울 좋은 장밋빛 약속들은 대부분 기업이 비용을 늘이거나 부담해야 하는 대목에서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며 "따라서 누가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비용 부담과 지출을 늘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의 평가서 전문 보기)
■이명박: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쳐…참여정부보다 나은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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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는 "답변 내용을 보면 이명박 후보는 과거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추진했던 것과 같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렇지만 제시된 정책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고 평가했다.(☞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의 평가서 전문 보기)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비정규직법의 비교 대상 근로자 범위의 확대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정 교수는 "이런 언급들은 현재 막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미묘한 문제는 대부분 피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KTX여승무원으로 대표되는 외주용역화의 부작용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간접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하종강 소장은 "기업이 노동비용 증가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 명백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는 이명박 후보가 비정규직법 통과 당시 제1 야당의 핵심인물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가 지금은 "비정규직법 시행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치밀한 대책과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문제를 정부에게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의 평가서 전문 보기)
조 교수는 "'치밀한 대책과 준비'가 없는 법안에 동의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이 법안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책임이 없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이 후보의 답변에서 참여정부의 정책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 조 교수는 "이랜드 문제의 원인으로 아무도 성차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조건'에 대한 질문에 어느 누구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다섯 후보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자 및 정치권에서 노동문제를 성인지적으로 보는 데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제한 뒤, "이명박 후보가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빠른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우려스럽고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종강 소장은 "이명박 후보는 집권 뒤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동운동을 억압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노동문제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노동운동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백화점식 정책 나열…노무현 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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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다양한 정책들이 충실히 제시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백화점식 정책 제시 가운데 실제 중점적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가 모호할 뿐 아니라 각 정책에 필요한 비용 및 정책의 실제적 효과가 면밀히 검증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정이환 교수는 특히 "정 후보는 여당 후보인만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답변서는 이런 점이 분명치 않아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조순경 교수도 정 후보가 "노사 자율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KTX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외주위탁에 대한 배타적 규제보다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 위법, 탈법적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최근 노동부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KTX여승무원 사례의 경우 기존의 노동부 고시 및 지침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법 해석과 집행이 그 법의 입법취지와 원칙대로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가 노사 자율에 의한 해결을 어렵게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나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며 "구체적 입장이 없다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종강 소장은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한 파업권 보호가 원칙이며 즉각적 공권력 투입보다는 사후적 보정과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은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노조 지도부가 노사갈등을 정치적 주장 확대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에서는 기존의 수구 보수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운동에 대한 몰이해가 엿보인다"고 평했다.
■권영길: 명확·선명하지만…그렇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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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선명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박수근 한양대 교수의 평가서 전문 보기)
하지만 꼭 그만큼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했다.
정 교수는 "과연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가", "모든 일자리를 원칙적으로 정규직화한다면 지금보다 양질의 일자리는 늘겠지만 고용총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도 강화하고 일자리도 늘이라는 권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정 교수는 "과연 여기서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얼마인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회의를 보였다.
조순경 교수도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참여정부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면 권 후보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후보의 '파견 철폐' 주장에 대해 조 교수는 "현재의 노조 조직력이나 교섭력으로 파견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은 권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이런 선명성은 오히려 주어진 현실 조건에서 (파견) 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진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종강 소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은 옳으나 이것이 기업에게만 단기적으로 유익할 뿐 시장경제주의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사회 전체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과 설득의 제시가 정책들 속에 다양하게 포함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문국현: 돋보인다·참신하다…짜임새 부족·빈구멍 많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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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 대해서는 "돋보인다, 참신하다"는 평가와 함께 "빈구멍이 많다, 짜임새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조순경 교수는 "문 후보는 문제의 원인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공무원 임용 방법의 변화, 단체교섭 효력 확장 제도 등을 꼽았다. 또 문 후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 건 것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권영길 후보의 "박성수 이랜드 회장 구속" 주장과 비교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보았다.
정이환 교수는 짜임새를 지적했다. 우리 나라 비정규직 대다수가 서비스업, 중소업세 사업체의 노동자들인데 이 사업체들의 대부분은 학습체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하종강 소장도 "근로시간 단축 및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경영방식이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노동강도 강화를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인제: 이명박 후보보다 규제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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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유사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명박 후보보다 규제에 더 소극적"이라는 평이었다.
정이환 교수는 "이 후보의 답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행 비정규법이 너무 강하다는 인식이었다"며 '근무연한을 3~5년으로 늘이고 세제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20%대로 줄이겠다'는 이 후보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종강 소장도 마찬가지였다. 기업의 완강한 저항에 대한 극복 방안도 없고 기업 경영자 사고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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