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부터 비정규 차별 없애라"

공공부문 비정규 실태 발표, "임금-복지차별 극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37.6%를 차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이 36~39%에 불과하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적용률은 1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공공부문비정규직 객관적 실태조사를 위해 질적-양적 조사 병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오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트팀’을 발족해 실시한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명득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자료와 법률-제도 분석과 함께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인터뷰 및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데이터를 주된 분석 자료로 삼았고, 공공부문 총40개 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지난해 8월1일부터 31일까지 40개 기관, 48개 노동조합, 3백46명 개인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7.6%"**

먼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과 노동조건 결정요인’ 등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및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등의 양적 조사로 이뤄졌다.

김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1백47만명(임금노동자의 39.1%)에서 2003년 8월 1백51만명(37.6%)으로, 지난 1년 동안 4만명 증가, 비율은 1.5%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만 민간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까지 합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1백61만명(39.1%)로 40%에 육박한다.

여성일자리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2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기혼여성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기혼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갈수록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와 임금소득 불평등도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의 경우 정규직을 1백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은 2002년 53.6%에서 2003년 50.4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3.8에서 51.4로 하락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은 39.8시간에서 37.7시간으로 2.1시간 단축되었으나, 비정규직은 38.6시간에서 36.2시간으로 1.4시간 단축에 그쳤다.

또 비정규직은 사회보험적용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98-99%로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36-39%이고,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적용률도 13-24%에 불과했다.

한편 국제외국기관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1백%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임금차별이 심하지 않은 서구의 고용관행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핵심업무도 담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계약직은 주로 기관의 핵심적 상시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일용직용역 등은 단순 업무 등에서 인건비 및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지에 대해 정규직의 67.3%, 비정규직의 57.3%가 그렇다고 답해 동일하거나 유사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박영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파견, 용역, 특수 고용 등 매우 다양하였으며 담당하는 업무도 청소, 식당 등 간접부서의 단순 업무에서부터 직업상담, 우편배달, 연구원, 정비업무 등 기관의 핵심업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ＩＭＦ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부터”라며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대체, 신규 사업에서의 비정규직 및 외부인력 활용 증가 등으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국장은 발표 말미에,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좋은 일자리의 유지 창출과 비정규직 남용제한’으로 ▲생활임금 보장과 상시고용 ▲반복갱신 비정규직 등의 정규직화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남용규제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 원칙의 실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복리후생 차별 해소 ▲성차별적 비정규직 대우 해소 ▲공정한 노임단가 등 정부의 예산지침 개선 등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모범사용자 책임’으로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공공부문 산별교섭 체제 확립 등을 제안했다.

***“정부 비정규직 문제 전향적 접근 촉구”**

발표 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남용이 심각하다. 최근 노동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안은 파견업종을 전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증가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국장은 “집배원 상당수와 노동부 직업상담원 등은 실질적 핵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이들을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라인 별로 임금 차등이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비정규직 문제 개선은 이러한 명백히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이 정도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이날 토론 참여를 거부한데 반해, 참석한 노동부 김성호 비정규직대책과 서기관은 “공공부문은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관련부처 협조체제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빠른 시일내에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특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의지를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제 비율은 37.6%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이 수치는 정부의 민간위탁 부분은 제외 되었다. 정부가 민간위탁을 적극 독려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부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는 상당한 규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향적 접근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이후에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 연구를 심화시킨뒤 정부 관련부처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정 권고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차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김성호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서기관,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사업실장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