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명박 탈세 의혹 조사하나, 안 하나"

신당의원들 '집중포화'…한나라 "근거 없는 정치공세"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자녀 위장채용 및 탈세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는 자리가 됐다. 지난 15일 이 후보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 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납세자 과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조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신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명박 탈세 의혹,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지만…
  
  한 후보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면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 후보의 탈세행위는 고의적인 탈세수법을 그대로 흉내낸 것인데 이런 입장이라면 국세청장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지만 탈루를 했다면 국세청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 후보의 유령 취업을 통한 탈세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당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원이 부정행위를 좁게 해석해 안타깝지만 가짜 주민등록증 만들어 취업하고 돈을 빼돌려 탈세를 하는 등 좀더 강한 경우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에 대한 탈세문제를 제기한 강기정 의원에겐 탈세제보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탈세제보자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를 한 강기정 의원 등에게 '통보'가 아직 안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이 후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면죄부 주면 수많은 납세자들이 똑같이 하지 않겠냐"
  
  신당 박영선 의원은 전날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지승림 전 삼성 구조본 부사장,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승림, 황영기 전 부사장은 이명박 후보 선대위에서 각각 직능본부 미디어특보, 경제살리기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금산분리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삼성 비자금 통장을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서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금산분리 완화' 원칙을 밝혀 온 이명박 후보가 캠프 내의 전직 삼성 임원들로부터 '입김'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한상률 후보자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피해 가자, 박 의원은 "금산분리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국세청장이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다스'의 호화부동산 취득의혹도 재차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다스의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미국 미시건 주 노스빌에 위치한 이 주택의 내부 사진을 공개하면서 "집 뒤편은 바로 호수의 보트장으로 연결돼 있고, 욕실과 화장실은 모두 대리석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직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보이냐"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특정 회사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열거하면서 "교도소에 가야 할 사람인지, 청와대에 갈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면서 "국세청이 (이명박 후보에) 면죄부를 주면 수 많은 납세자들이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삼성장학생',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단할 것"
  
  또 한 후보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계열사간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의지가 있냐고 묻자 "사회적으로 제기된 세금탈루 문제는 어떠한 경우도 간과하지 않는다"며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의 비자금을 받은 국세청 내 '삼성장학생' 문제에 대해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측 관계자를 만나본 적도 없다"며 "삼성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 "이명박 인사청문회 하냐"
  
  신당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서병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후보자에 대해 비판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유세장이 있는 데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도 "청문회의 목적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질, 역량, 의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영향으로 특정 후보의 이름이 지나치게 많이 거명되고 있다"면서 "마치 특정 후보의 인사청문회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