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홍준표 의원 등 재산 축소신고"

유권자들에 탄핵의원 심판 위한 투표참여 촉구도

'2004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투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자 재산 및 납세 내역 중 추가 검증되어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 또 총선연대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부패정치인 퇴출과 탄핵소추안 가결 의원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2004년이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기 위해선 유권자들의 현명한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후보자, 세금납부실적 미흡해 **

총선연대는 선관위 후보자 재산 및 납세 관련 자료가 2일에서야 공개되어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1천3백65명 전원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특정 후보군을 나눠 후보자 검증을 실시했다.

총선연대가 설정한 후보자군은 ▲ 신고재산액이 50억 이상인 후보자군(40명) ▲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군(14명)이다.

총선연대는 "(설정한 검증대상 후보자군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여 과거 5개년 평균소득세 납부액으로부터 추정한 소득액과 보유재산액을 비교하여, 소득액의 충실신고 여부와 증여세 등 납세의무의 준수 여부, 재산형성과정 등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토결과 "현 16대 의원 중 의원세비에 비추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많았으며, 현재 토지와 건물의 경우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지만,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표적 예로)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총 7억원이 축소신고했고, 박희태, 정의화, 강성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각 수억 원씩 과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검토과정에서 드러난 특이사항에 대해 각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후보들 대다수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연대, "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선거 1백20일전으로 앞당겨야 실효성 있을 것"**

총선연대는 이같은 결과를 밝히며 선관위의 후보자 정보공개가 시점이나 내용의 충실도 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위원장은 먼저 선관위가 후보등록일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출마자의 재산, 납세, 전과 등의 관련 내용은 그 등록시점과 내용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공개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검증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예비후보등록일(선거전 1백20일 전)부터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곧바로 공개해 언론, 시민단체, 유관기관이 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과의 경우에도 죄명과 형량만 공개함으로써 범죄의 내용과 죄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고형 미만의 전과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내용과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탄핵가결 부패정치인, 유권자들 현명한 심판해달라"**

한편 총선연대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부패정치인 퇴출과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서주원 총선연대공동집행위원장은 "17대 총선은 과거 총선과 달리 선거법 개정으로 돈선거, 조직선거가 상당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또다시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운동과 색깔론 망령이 또다시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보수정당들의 지역주의, 색깔론 발언에 현혹되지 말고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2004년을 정치개혁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증 총선연대 공동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외면해 온 낡고 부패한 정치세력과 후보자들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정치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개혁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 뿐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정치인들은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에 빠지게 된다"며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대상자를 반드시 낙선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