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종교인도 세금 내라"

"종교단체도 회계투명성 강화해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20일 "목사 등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엔 목사, 승려 등 종교인에게 과세를 면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정부는 관행적으로 종교인을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권 후보는 "성직자들의 급여에 대해 개신교에선 이를 근로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종교적 봉사에 따른 사례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직자의 사례비가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인 500 명 이상이 되는 교회의 담임목사들은 약 5000만 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2000년 기준으로 연봉이 11억3000만 원"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목사 등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며 "따라서 종교인들도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되, 종교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정한도 내의 소득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어 "세계 1위에서 6위까지의 대형교회가 모두 한국에 있지만 그럼에도 종교단체는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할 의무나 관련제도가 없어 고유목적에 쓰이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투명한 회계원칙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측은 권 후보가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금기 깨기 행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도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시작으로 여러 금기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고 기획성 이슈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권 후보는 이를 공약의 형태로 내세우지는 않을 분위기다. 종교인 납세 주장을 '논쟁 촉발'에 목적을 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