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은 '급페달', 당은 '브레이크'

삼성 특검-파병연장 반대 '헛구호' 되나

대통합민주신당이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한 후퇴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의 처리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대선 후 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동영 후보가 선명하게 강조했던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진정성'이 원내대책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효석 "수사기간 길고 수사범위 넓다"
  
  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민주노동당 및 창조한국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수정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간이 200일이라 너무 길고 수사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면에서 특검의 권한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특검 재검토 요구 사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간사간 협의 등을 통해 내용을 조정해 보겠다"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사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정확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하지만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어제 제출된 법안은 민노당이 제안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꼈지만 미리 손대자고 할 경우 민노당이 우리의 진의를 의심할 수 있어 그대로 발의한 것"이라고 한 발 빼기도 했다.
  
  최재성 원내부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동발의한 문국현-민노당 발끈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민노당과 문국현 후보 측은 발끈했다. 가뜩이나 한나라당에서 특검 법안을 논의할 법사위의 일정을 거론하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마당에 신당의 원내대표가 법안 발의 하루 만에 법안 수정을 거론하며 회의적 전망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문국현 후보는 이날 오후 인터넷 토론회에서 삼성의 비자금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으니 수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삼성 에버랜드 문제 등) 경영권 승계 문제도 확실하게 같이 조사가 돼야 한다. 그것이 빠지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일 일 수 없는 일"이라고 잘랐다.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당초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이 가져온 특검법 초안에는 수사기간이 240일로 돼 있었다"며 "이에 대해 민노당이 삼성 X파일 특검법을 준용해 200일로 하자고 한 제안을 신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자"며 이같이 비판한 뒤 "회기 내 처리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제1당의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정기국회 종료 이틀 전인 21일에 전체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특검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만 대선 일정상 회기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병연장동의안도 눈치보기
  
  김 원내대표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최종 결정은 안 됐으나 대선 후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연내에 처리해야겠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이후 처리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는 정동영 후보가 파병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파병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 후보가 입을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서도 민노당은 "정동영 후보가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와 철군을 주장했고 신당이 이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대선 이후에 파병연장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이를 통과시켜주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대선후보가 약속하고 당이 당론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공당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신당 전반의 정치적 행위에 진정성이 없음을 심각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개혁적인 이미지만 차용하고 실천성은 형편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