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선 대안으로 '규모화'를 추진해왔지만, 현장에서는 "농사를 더 크게 지으면 빚만 더 터진다"는 공식이 일반화 됐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한국농업정책학회에서는 제17대 대통령 후보의 농정 철학 및 공약을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13일 오후 1시부터 4까지 서울 정동 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리고, <프레시안>,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최규성 의원,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김재현 교수가 나와 각 당의 농업 공약에 대해 발표하고,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토론자로는 '농업' 분야에 윤석원(중앙대), 양승룡(고려대), 김호(단국대) 교수가 나서고, '농촌' 분야에는 유정규(지역재단), 이상학(부산대) 교수가, '식품' 분야에는 이정희(중앙대) 교수가 참여한다.
다음은 지난 6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대선공약 토론회에서 연설한 4당의 후보자 연설과 공약 요약으로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인용했다.
| 대통합민주신당 1. 정동영 후보의 연설 12만 농업경영인 여러분은 어려운 현실속에서 농업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이자 미래의 보루 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농업이 성공하고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동영은 농민의 아들입니다. 어린시절 할아버니 할머니 부모님 땀흘려 농사지었습니다. 벼농사만으로 살길이 없어 도라지, 뽕나무, 고추농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마다 농산물 값이 폭락해 부모님 한숨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13년전 550만 명이었던 농민이 3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폐농한 200만 명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이들에게 물었더니 50%가 농가부채, 30%가 자식교육, 20%가 열악한 문화와 의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자리가 돌아오는 농촌, 일어나기 위한 계기라고 해석하겠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걱정과 근심 많습니다. 여러분들 비준 동의 반대하는 것 알고있습니다.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제 마음도 아픕니다. FTA 개방파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면 방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위기를 넘어야 합니다. 특히 정동영은 농가부채 감소 등 확실히 따지고 대책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농업 살리는데 10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허송한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대상품목이 1530가지나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해외식탁에 올리는 것은 50여 가지에 불과합니다. 50여 가지를 150가지로 250가지로 550가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저는 저온유통망을 만들어 해외에 고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몬트, 돌, 카길, 미쯔비시 등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한국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T와 농협을 확실하게 개혁하고 관료주의를 떨어내야 합니다.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서 농민과 농업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해외 농산물시장 장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9조800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11조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가 1082억 원으로 1%에 불과합니다. 농업을 효자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들어가야 합니다. 일본 1억2000만 명, 중국 고소득자 7000만 명 등 500km 안에 1억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일본 한해 60조 원의 농산물을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농산물 1.9% 밖에 안됩니다. 점유율을 10%로 높이면 6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70%, 백합 93%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영농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앞서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 등으로 집중 육성하면 농업 효자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농촌에서는 3명이 자살했습니다. 지난해 1300여 명의 농민이 자살했습니다. 가족행복시대 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선 불행한 사람, 목을 매는 농민 줄여야 합니다. 부채가 원인입니다. 농가 빛 대부분 농협 빛입니다. 농협과 핫라인 설정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농업회생 특별법, 맞춤형 지원으로 희망의 끈을 주겠습니다. 농촌 떠나는 주요인 교육 때문입니다. 176개 농어촌 시군의 우수 공립고등학교를 적극 육성해 농촌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반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월에 평화요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평화속에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2. 농정공약 공약 1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피해를 철저히 보전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폐업자금 지원 공약 2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안정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조기은퇴직불 강화 ○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공약 3 농가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 농업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 경영회생 지원제도 강화 공약 4 농업관련 보험제도를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 공약 5 농어촌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 농어촌 대학생 기숙사 건립 ○ 여성결혼이민자 적극 지원 ○ 모든 읍소재지를 농어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 공약 6 농외소득 기반 확충 ○ 도농교류,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공약 7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 공약 8 국민들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 GAP ㆍ 이력추적제 ㆍ HACCP 강화, 공익수의사 배치 ○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약 9 신성장동력 창출 ○ 농식품 산업의 육성으로 농산물 소비 촉진(식품산업진흥법 제정) ○ '13년까지 농식품 수출 50억불 달성 ○ 종자산업을 지식산업으로 육성 공약 10 쌀농가, 축산농가, 원예농가 경쟁력 강화 ○ 대표 우수브랜드 경영체 적극 육성 ○ 전업농 규모화 지원 ○ 음식점 쌀 및 쇠고기 원산지 의무화 ○ 도축세 폐지 공약 11 유통개혁을 통한 농산물 판매 촉진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물류효율화 ○ 농협이 농산물 판매 촉진 책임 ○ 일선조합의 규모화 및 전문화 공약 12 수리시설 및 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공약 13 남북 농업협력 강화 |
| 한나라당 1. 이명박 후보의 연설 선거철이 온것 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농업도 세상모든 것이 해결될 듯이 말의 잔치가 번성합니다. 부질 없이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기로에 있습니다. 한국농업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100조 가까운 돈이 농업에 투입됐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농가당 평균 900만 원의 부채가 2700만 원으로 3배나 뛰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야 한국농업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농업의 미래입니다. 농업에도 사람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밀물 썰물과 같은 FTA라는 큰 파도가 농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사로도 있지만 걱정이 태산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FTA는 피할 수 없는 기로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극복할 당사자입니다. 한나라당은 농가소득 보조할 대책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넣어도 여러분 없으면 헛것에 불가합니다. 농촌 살릴 길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농업국가입니다. 이 나라 농업이 1차농업으로 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 과학영농과 규모화해도 수지 맞출 수 없습니다. 농업을 1차가 아닌 2차산업으로 만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21세기 농업은 땅에서 농사만 지어서 불가능합니다. 정부 보조한다고 해서 살 수 없습니다.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념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장 때 가락시장을 보면 배추가 산지에서 500원하는 것이 소비지에서는 3000~4000원이나 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이익 다빠지고 생산자는 소득 못 올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로는 가능성 없습니다. 농촌에서 살 수 없고 소득 낮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농촌은 다 떠나고 어린아이 울음 들을 수 없습니다. 초고령화 됐으나 과학영농과 2차 식품산업화하면 60대도 청년 같이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2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농촌에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소득될 만한 것 다 도시에 가 있습니다. 유통과정과 2차산업화에 여러분이 참여해 생산자 가격높이고 소비자 가격 낮추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시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농산물만 사먹을리 없습니다. 우리농산물이 나가려면 우리농업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아닌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없는 농촌에서 아이들 교육 못시키면 대를 이어 가난할 것입니다. 부자만 들어가는 정책을 만들 정도로 내가 바보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유학도 갑니다. 150여개의 공립학교를 정부가 지원해 농촌에 있어도 도시와 같은 조건이 되도록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에게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농정공약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육성" 공약 1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 ○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 농어민소득보전 특별법제정, 직불제도 확대 - 농업재해 범위ㆍ피해보상 확대 ○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육성 - 수출 농기업 육성 -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과감한 유통혁신,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공약 2 농가 부채문제 대책 마련 ○ 농가부채 악순환 고리 단절 정책 마련 ○ 농민ㆍ농업계 의견수렴기구 설립 - 농정 협의체(GOVERNANCE) 농업회의소(가칭) 설치 공약 3 농민ㆍ농촌 삶의 질 향상 ○ 전체인구의 20% 농촌인구 유지 목표 - 농촌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기능 회복 - 농업 후계인력과 인재 육성정책의 강화 ○ 농촌지역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등 파격적 지원 - 농촌 기초생활 기반보장(전기, 상하수도, 이동통신 등) - 고령ㆍ은퇴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보장 및 지원책 마련 - 국립대학 지역할당제 및 농촌대학생 기숙비 지원체제 도입 ○ 한반도대운하와 연계한 농촌관광산업조성 - 농촌체험ㆍ생태ㆍ문화가 어우러진 농촌관광산업 조성 - 농촌다움(AMENITY)을 유지하는 휴양 공간 육성 공약 4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 수립 ○ 남북한 생산력 향상과 식량 자급률 회복을 중심으로 - 북한 농업의 자생력 회복지원 -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활성화 - 북한지역 녹화, 치산치수 사업지원 -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 |
| 민주노동당 1. 권영길 후보의 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민 형제 자매 여러분. 한농연 회원 여러분 들판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함께 외치고 눈물 흘렸던 권영길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제외하고 진지한 농업정책 갖고 농민과 함께하는 정당의 후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농업의 비전과 미래를 예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농업은 숨통이 끊어질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20여 일 가까이 영남과 호남 지역의 들판과 농촌,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농민들을 만납습니다. 80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망친 벼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예기를 나눴습니다.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죽이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가 예기했습니다. 90년 이후 올해 최대의 흉작이라고 합니다. 쭉정이 벼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정부가 수매량도 낮춰 농가들의 실질적인 수입은 50%나 감소된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들 어떻게 돌파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질적인 대책을 이 자리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벼 수량이 영농현장에선 20~30%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915작황조사를 통해 3.8%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쭉정이 나락을 시청이나 군청 앞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 농민 죽어가고 울부짖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가 봤습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더 말하겠습니다. 벼 작황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농민과 농민단체, 관련 전문가, 정치권 등이 엄정하게 공동 조사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수, 밭작물, 축산 등 농업의 씨앗이 마르게 됐습니다. 한미 FTA 때문입니다. 농업 숨통 끊어지는데, 다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권영길은 한미FTA 막아도 이 나라 국민과 농민, 노동자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농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쌀값과 생산비 보장, 식량자급률, 농가부채 탕감 등 여러 정책들이 내놓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월급주는 농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100만 명의 월급 농민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농가부채 탕감을 호소했으나 역대 대통령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농민들 염치있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 않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재벌들이 저지른 부채는 공적자금을 150조 원이나 들여 갚아주는데 국가 정책에 따라 빚진 농민 부채는 왜 해결해 주면 않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농가 부채 탕감해야 합니다. 권영길의 생명과 목숨은 이나라 농민 농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측에 쌀 식량을 지원하는 것 왜 안됩니까. 북 동포에 400만 석 식량 지원을 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누가 실천하느냐 입니다. 두가지 핵심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한미 FTA 반대이고, 또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입니다. 한미 FTA 반대 앞장서서 외치고 싸우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권영길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 농정공약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사는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 3대 목표 ○ 국민의 식량주권 실현 ○ 국민을 위한 다원적 기능의 확대 ○ 남북의 상호보완적인 농업체계 실현 □ 5대 전략 ○ 경제, 문화,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실현 ○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규모화를 지양하고 협업생산조직 육성 ○ 국민을 이해당사자로 하는 농정실현 ○ 지역경제와 풀뿌리 공동체를 복원하는 농촌 ○ 단기과제 해결로 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온전한 주체로 준비 □ 4대 현안 공약 1 목표소득직불제로 쌀값 보장 ○ 현행 목표가격제도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쌀산업 붕괴, 타품목으로의 연쇄 피해 초래 ○ 농가평균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직불제로 '목표소득직불제'를 실시해 농가소득을 향상 공약 2 '농어가부채경감법'개정으로 농가부채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년간 상환 공약 3 농업재해대책 현실화와 '농업노동재해보험법' 제정 ○ 농업재해대책 현실화(재해 지원 기준과 지원 단가 현실화) ○ 농민들의 작업중 재해를 산업재해에 준해 보상하도록 하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제정 공약 4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실시와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중앙회장을 조합원 또는 지역조합 대의원 직선제로 실시 ○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 지속적인 농협개혁 추진을 위한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 |
| 창조한국당 1. 문국현 후보의 연설 많은 사람들은 농촌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농촌은 어머니이자 고향입니다. 그래서 외국 농산물이 싸다고 우리의 농산물과 농촌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도시만을 위한다면 부모님을 버린 불효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를 짊어질 인적자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농가 부채도 가구당 3000만원에 이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농사를 지었는데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하는지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한미FTA는 비준을 앞두고 있고 한-유럽 FTA 역시 진행중입니다. 한-중 FTA를 위한 움직임은 우리의 농업농촌을 황폐화 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농업이 다른 산업을 위한 희생물이 돼서는 안됩니다. 농업 농촌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연과 휴양, 관광, 전통 계승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하는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농업을 반드시 지켜 미래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자연과 문화공간이 살아나며, 복지와 의료가 제공되는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순환하고 상생할 때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도시가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민들은 고향세, 농촌환경세를 걷어 농촌에 보내는 제도를 추진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농촌 농업의 재창조를 위해 크게 3가지 새로운 농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상생·순환할 수 있는 공동체 설립이 그것입니다. 특히 안전한 신선 농산물 공급과 아름다운 경관 보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 농산물 개방 파고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농정을 펼칠 것입니다. 21세기의 농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경영이 돼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실시기 위해 정보와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학교를 지역 곳곳에 배치할 것입니다. 또한 10년 안에 고령자와 여성농업인 일자리,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전통산업 육성 등을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정 추진체계를 혁신해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보전농업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여러분, 저는 도시의 삶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농산어촌을 창조해 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농산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농정공약 "국민과 함께하는 살맛나는 농산어촌 창조" 농산어촌주민과 도시민, 농산어촌과 도시,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이 상생하고 순환하는 나라, 그래서 도시의 삶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농산어촌을 창조해 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농산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여 살맛나는 농산어촌을 창조해내겠습니다. 공약 1 안전⋅안심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각종 정책에 가이드라인 활용 ○ 단체급식의 국산 농식품 지원과 저소득층 식비보조 확충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식품안전관리기능 일원화 ○지역먹을거리체계(로컬푸드 시스템) 확립 공약 2 농가소득 2배 증대와 경영안정 ○ 농산어촌주민과 도시민, 농림어업과 비농림어업이 상생하고 순환하도록 하여, 복합기능적 농촌 건설로 농외소득을 증대함 ○ 직접소득지불제 확대 및 기능 재정립(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확대) ○ 농협개혁, 고품질생산, 산지⋅소비지 유통혁신으로 생산자가격 상향 안정화 ○ 농산물가공 확대 및 새 일자리 창출 통한 농외소득 증대 공약 3 농산어촌 시.군에 새 일자리 100만개 창출 ○ 농촌형 사회적 기업, 농촌 환경 및 경관 보전 일자리, 고령자와 여성 농민 일자리,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전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IT, BT 등 환경 친화적 기업의 농촌 유치 공약 4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시스템 구축 ○ 환경보전농업 예산 대폭 확충 ○ 경종 및 축산의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 농업과 바이오 에너지의 결합 및 바이오매스 이용 강화 공약 5 농촌주민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농촌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질 향상 ○ 농촌교육특별법 제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 여성농민 및 노인 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 및 연금보험 농촌 특수성 반영 공약 6 농정추진체계 혁신 ○ 농업농촌식품부로 확대 개편 및 관련 농정조직 혁신과 분권자치농정 확립 ○ 농업회의소 및 대통령 산하 농업농촌식품위원회(민관협치 구조) 설치 공약 7 농촌 주체역량 강화 ○ 다양한 농업주체의 협동화 촉진 및 생산.가공.유통의 총체적 조직화 추진 ○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귀농(귀촌) 적극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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