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건 유출자' 영장 청구에 범국본 반발

"밀실협상ㆍ졸속추진 뒤 보복성 수사" 비판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정창수 씨에게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한미FTA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그 문서가 무슨 대외비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7일 성명을 내고 "참여정부가 협상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던 것이 국익을 고려한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정창수 씨가 유출했다는 문건 역시 법적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1월 한미FTA 통상교섭본부가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배포한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을 빼돌려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대외비' 자료일 뿐이며, 이미 정부를 통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던 내용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건 자체가 대외비에 해당하지 않는 문건이라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창수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률적 판단을 넘어,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누르고 반대 세력을 옭아매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보복성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특히 "이번 영장 청구를 검찰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차원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게 "정 씨는 본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 없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고려해야 하고, 법원이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충분히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밀실협상, 졸속추진…보복성 수사"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이란,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은 각계각층 국민 대다수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한국의 법과 제도 상당수의 개폐를 요구하는 초특급 협상"이라며 "그렇기에 협상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인 전제였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여론 수렴은커녕 밀실 논의로 일관해 왔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 또한 응당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면서 "심지어 정부당국은 수백억의 예산을 써가며 각종 언론매체를 동원해 찬성 광고를 하면서도 농민들의 광고를 막아서는 어이없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이어 "그 결과 한미FTA 협상은 찬반 여지를 다툴 기초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타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