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박]불량품의 증거가 뭔가?

[경제정책 공방] "감사하다. 하지만 부족하다"

사과부터

잠재성장률에 대비되는 실제성장률은 영어로 actual growth rate가 맞다.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은 일정한 가정 하에(인플레이션의 억제 목표와 자연실업률의 유지) 최대 성장률(이른바 NAIRU)을 의미한다."는 편집의 잘못이다. 이 문장은 "일정한 가정 하에(인플레이션의 억제목표와 자연실업률의 유지, 이른바 NAIRU) 최대성장률을 의미한다"가 맞다. 윤 교수의 지적(관련기사 보기)에 감사드리고 독자들에게는 죄송하다.

실수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이 정도라도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며 개념의 혼동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들어도 어쩌겠는가? 명백한 잘못을 했으니

두 용어를 수정하여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 추세성장률은 실제 성장률의 추세(가령 이동평균곡선 같은 것)를 상정한 것일 텐데 그렇다면 추세성장률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은 것이 정상이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경우는 이미 예로 들었으니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두 용어의 잘못 외 불량품의 증거는?

없다.

1)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이므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새로운 패러다임 성장정책'은 뒤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넓게 잡으면 '혁신주도형 경제'(마이클 포터) 정도일 텐데 그렇다고 새로운 용어를 써야 하나?

2) 내가 무능한 건 인정한다 해도 분명 문 후보는 부정부패척결 등 투명성 강화로 GDP 2%의 증가만 이야기했다. 그 외 5배로 FDI를 대폭 증가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기 바란다. 나는 나름대로 네트워크 외부성의 강화와 인력 양성을 추진했지만 이런 정책이 1~2년 안에, 나아가 5년 안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기는 좀처럼 어렵다. 현재의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특혜적인 어떤 정책을 생각하지는 말기 바란다. 이미 쓴 것처럼, 그런 정책은 부차적 요인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중소기업 생산성 통계를 직접 제시해 주면 더욱 고맙겠다.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는 유료 사이트다) 대체로 3분의 1 수준일 것 같다. 적어도 느낌으로는 그렇다. 수치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없고 다만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괄호 안에 넣었을 뿐이다.

4) "4분의 1 정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2배로 된다고 가정했다"는 얘긴 처음 보았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가르쳐 주면 고맙겠고(이 경우는 자료를 충분히 찾지 않은 내 잘못이다), 만일 수정한 것이라면 그 또한 감사하다. 그래도 수고를 조금 한 덕에 더 현실적인 정책이 된 것이니…. 그래도 숫자가 잘 안 맞는 건 여전하다(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으로 4분의 1의 중소기업이 매년 15%씩 5년간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가 가장 근사한데 문 후보가 정말 이런 가정으로 한 얘기일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2000만 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두 배로 향상시키겠다는 말은 조심해야겠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니까….

5) "뉴 패러다임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다(현재의 성공사례는 설비 가동율 극대화와 노동력의 질 향상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니 후자의 효과를 따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건 윤 교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쓴 글이다. 확인해 보기 바란다.

90% 가까운 중소기업에는 이 '노동시간 단축과 학습프로그램'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기업차원에서 웬만해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내 지적이었다. 그래서 지역별, 산업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한 것인데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다. 걱정할 건 없다. 이미 민주노동당 경제정책에 들어가 있다.

6) 1%의 경제성장이 30만명의 고용을 가져온다고 한 문 후보의 글(또는 그렇게 받아 쓴 언론)은 봤지만 1%에 6만명은 금시초문이다. KDI의 어떤 연구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알려주기 바란다(내 기억은 7~8만명이다). 그래도 최신 자료가 낫다면 한은이 2003년 고용표로 작성한 통계(2007년 5월)에 따르면, 1% 경제성장시 유발되는 피용자수는 8만1000명이고, 취업자수는 12만2000명(2003년 기준)이다. 어느 쪽이라도 문 후보 주장과 잘 들어맞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것도 조금 더 현실적 정책이 된 것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해 준 것이니 고맙다.

7) 여전히 거시정책이나 국제관계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더 말하지 않겠다.

어쨌든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