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입학 비리 특별조사

대학 신입생 선발 자율권 요구 영향 미칠 듯

'제 2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이라 불릴 정도로 '학벌 세탁'의 주요한 수단으로 각광 받던 대학 편입학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2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등을 비롯한 대학 10여 곳에 대한 편입학 비리 의혹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한 학기 선발 인원이 200~300명인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들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편입학 비리 적발 전례가 없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 대상 시기는 2004학년도 1학기 부터다.
  
  다만 이번에 비리 의혹이 제기돼 정창영 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연세대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입학은 대학 2학년을 마친 뒤 3학년으로 편입하는 일반 편입과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3학년 등으로 입학하는 학사 편입 등으로 나뉜다. 전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거의 모든 대학이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대의 경우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른다.
  
  주요 유명 사립대의 경우 '학벌 세탁'이나 전공 변경을 위한 '진로 변경'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인기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편입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특별조사를 계기로 대학들의 편입학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간간이 일부 대학들의 편입학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고, '편입생 누구는 누구의 아들(딸)이더라"와 같은 소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교육부의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병역특례 비리 수사도, 병무청의 조사와 수많은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 편입학 비리 의혹 파문도 병역특례 비리 수사처럼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편입학 비리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질 경우, '대학 신입생 선발 자율권'에 대한 여론도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대학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율권이 보장돼 있는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비리가 적발되면 대학들의 요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