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양산 앞장서"

정부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2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공부문이 여전히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공부문, 5명 중 1명 꼴 비정규직**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4월1일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현황을 분석해 2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1백24만9천2백 명 가운데 23만4천3백명으로 18.8%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한 첫 전면적 실태조사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초 정부 대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가운데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28.2%(전체 19만5천1백명 가운데 5만5천명)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부처 가운데 정보통신부, 경찰청, 철도청, 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5곳이 부처 안 비정규직 전체의 81%인 2만8천7백명을 채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마사회(87.7%), 국민체육진흥공단(85.3%), 농업진흥청(56.7%)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노동부는 산하기관을 포함해 비정규직 비율이 49.1% 에 달해 비정규직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제주도가 24.8%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는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3.5%로 가장 낮았다. 국립대학교의 비정규직 비율은 3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전업시간강사(1만1천3백33명)가 많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임금과 근무조건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0년 1백28만3천원에서 지난해 1백69만4천원으로 연 평균 9.7% 인상된데 비해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 81만3천원에서 지난해 1백만1천원으로 연 평균 7.2%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학 시간 강사의 월평균 임금은 77만８천원에 그쳤고, 기간제 교사의 근무 연수는 1년 이하가 64%에 달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기본방향으로 ▲ 비정규직 업무 명확히 구분해 남용 제한 ▲ 신규채용 시 기존 비정규직에게 기회 부여 ▲ 비정규직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양산, 공공부문이 앞장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여전히 비정규직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천여 명의 연금상담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 23일부터 공단에 딸린 80개 지사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연금상담사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정 등 전화상담 일을 하며, 한달에 20일 근무, 약 76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특히 상담사 채용은 일자리 만들기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1천여 명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현재,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언하면서도, 실제로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또 지난해 잇단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역시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이 더 악용한 전력이 있어 공공부문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