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가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나쁜 공약'을 선정해 폐기 운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대선연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각 후보 캠프로부터 제출받은 공약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후보들의 정책들을 종합해 공약평가작업을 벌여 4개의 '나쁜 공약' 후보를 선정했다.
이중 특성화고 300개 신설(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및 대학입시 자율화, 경부운하, 금산분리 폐지 및 완화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다. 유류세 인하는 이명박 후보(10% 인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20% 인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30% 인하) 등이 주장해왔다. 문국현 후보 측은 그러나 유류세 인하 공약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문국현 후보 측, '유류세 인하' 공약 '없었던 일로' )
| 다음은 대선연대가 밝힌 '나쁜 공약' 후보로 4가지 공약이 선정된 이유다. -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체계를 해체해, 고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입시 경쟁까지 격화시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며, 학력 양극화와 빈부 세습을 초래할 수 있다.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해,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운하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유류세 인하 공약은 세계가 유가 상승에 맞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대선연대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대선연대 소속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개별 단체들의 내부 토론, 해당 후보들의 반론 등의 과정을 거쳐 '폐기해야 할 나쁜 공약'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연대는 '폐기해야 할 나쁜 공약'이 결정되면 해당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약 폐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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