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가 감상적 통일관 유포"?

최재천 "예비군 안보교육 자료 인격침해" 반발

육군 53사단에서 예비군 안보교육을 만든 자료에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사진이 '왜곡된 반미관'의 사례로 인용돼 당사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광고가 '오도된 친북관'으로 인용돼 있는가 하면, 전교조 등 특정집단을 친북반미 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인격침해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지적됐다.

문제의 자료는 25일 국회 법사위원인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자료에는 '왜곡된 반미관'이라는 제목 아래 최 의원의 사진이, '오도된 친북관'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광고를 촬영한 이효리 씨와 북한의 조명애 씨의 사진이 <연합뉴스>의 로고와 함께 실려 있다.

최재천 의원이 '왜곡된 반미관'의 대표적 인물?

사진만 봐서는 최 의원이 왜곡된 반미관의 대표적 인물인 셈이다. 최 의원 옆에는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 아래에는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 '통일의 장애물'이라는 표현도 적혀 있다.

▲ 김동철 의원이 공개한 53사단의 예비군 안보교육자료 중 문제가 된 부분.

아래 설명 부분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광고에 대해 "북한 현역 예술단원이 등장하는 휴대폰 광고로 대표되는 감상적인 통일관"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남북의 대표적 미녀스타가 등장해 '남북 화해와 교류'의 메세지를 담아 화제를 모은 광고였는데, 군 내부 일부에서는 이 광고를 마뜩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 의원이 지난 2004년 군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는데, 군의 사법개혁에 대해 일선 지휘관들이 크게 반발해서 최 의원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이냐"고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2006년에 41만 명이, 2007년에는 9월까지만 해도 53사단에서 36만여 명의 예비군이 교육훈련을 받았다"며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얼버무려 더 큰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당사자인 최 의원은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군 사법개혁안에 대한 보복성 자료.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최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의 성격은 군에 대한 민간통제에 대한 반발이며 군의 헌법기관에 대한 도전이자, 개인 최재천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장면 사진. 사진 왼쪽은 전 민변회장인 이석태 변호사.

최 의원은 이어 "나에 대한 국방부의 상징적 폭력은 군사법개혁으로 대표되는 군에 대한 민간통제를 지난하게 반대해 온 군대 내부의 정서에서 비롯됐다"며 "나를 조준한 군대 내부의 일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자료에 쓰인 사진이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관계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의 자료에는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지식층의 안보의식 해이'라고 규정했고, 전교조에 대해서도 '친북반미교육' 단체인 것으로 보이도록 제작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제기했던 김동철 의원은 "나는 강 교수나 전교조의 역사인식, 대북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인과 특정단체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장병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군 사법개혁의 취지를 실현해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