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2000명?…논란 새로운 구도

일부 지방대 총장들 안 채택 가능성…'야합'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할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총입학정원과 관련해 당초 정한 1500명 안과 달리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로스쿨 정원을 18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가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쳐 거부하자 심야 회의를 통해 2000명 정원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2000명' 안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일이다.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등 15개 국공립 및 사립대 총장들이 25일 "정책은 타협하는 것"이라며 "2009년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이후 정원은 다시 논의하자"고 밝힌 것. 이들은 다만 개별 로스쿨 정원을 50명 이상으로, 비수도권 정원 배정 비율을 60%로 하자고 제안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로스쿨은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지방 고려'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국회 재보고 전에 지방 대학들과 정부가 사전에 각 대학별 로스쿨 정원 분배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총입학정원을 크게 늘리지 않지만 각 대학별 정원을 축소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대학에 로스쿨 인가를 내주며 불만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
  
  이에 '로스쿨 정원 최소 3000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겁한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부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세여서 앞으로의 논쟁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25일 "로스쿨 정원 3000명"을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한터라, 교육부 안이 국회에서 수용될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일부 대학들이 '로스쿨 2000명 안'을 받아들일 경우, '교육부-변협'과 '대학-변호사 확충 요구 시민단체'로 대립되던 구도에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