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38개 핵심 선거공약 발표

직접세 강화, 부유세 신설, 무기수입 중단

지난 9일 한나라당-민주당 공조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휩쓸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7대 총선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앞둔 11일 핵심공약 발표 배경에 대해 “탄핵정국으로 어느 정당도 당리당략에 따라 파탄난 민생을 외면하는 지금,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등-자주-평화 철학 바탕한 38개 민생공약**

민주노동당은 평등-자주-평화의 창당 정신에 맞춰 오는 17대 총선 공약을 마련하면서 ▲조세혁명-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실현 ▲식량주권수호-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등을 핵심 3대 목표로 정했다.

천영세 부대표는 공약 발표에 앞서 “민노당의 17대 공약은 기성정당들의 ‘권력놀음’과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은 ‘위험정치’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공약의 성격을 밝혔다.

첫번째 목표인 ‘조세혁명-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투자확대’,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복지-환경-문화 분야에서의 신규고용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정책 실현을 위해 직접세 강화, 부유세 도입 등 획기적인 세제개혁(5개년 계획)과 연 50조원이나 드는 신무기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을 통해 연 1백7조1천9백87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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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법률지원단장은 지나친 세수확대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ＯＥＣＤ 30개 국가중 사회-복지 관련 조세부담률은 29위에 불과하다. 서구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설 때도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남북미평화협정체결”, “친환경대안에너지체제로 변환”**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2012년 원내 제1당을 목표로 하여,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완전철수시킬 방침이다. 파병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침략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함에도, 허구적 국익논리를 주장하며 위헌적인 파병을 주도한 정치인들을 전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남북정책과 관련해선, “노무현식 ‘신상호주의’를 배격, 남북미평화협정체결, 남북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남북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식량주권 수호-환경친화적 삶’ 실현을 위해서,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농가부채 탕감, 9대 직접지불제 즉각 도입, 핵발전소 건설 중단, 대안에너지 체제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공약 및 정책 비교표이다.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