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이라크 파병해서 돈 번다구요?"

파병반대국민행동 "노대통령은 국민 설득할 자격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오후 대국민 담화의 형식으로 국회에 이라크 파병 연장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같은 시각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은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집권 5년을 파병과 거짓말로 일관해 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자격이 없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설득하겠다는 말이냐"고 파병연장을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틈만 나면 '철군 계획은 변함없다'던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극에 더욱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광일 국민행동 기획위원은 "국립국어원이 신조어라고 밝힌 '놈현스럽다'는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는 뜻인데, 이는 2003년 판이고 2007년 판에는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잘 친다'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행동은 이날 노 대통령이 꼽은 파병 이유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 △이라크 재건 사업 국내 기업 진출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 ⓒ프레시안

"이라크 학살과 전쟁은 괜찮다는 말인가?"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파병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북핵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공조의 유지가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4년 간 이들 문제가 진전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선택은 현실에 부합한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한반도 평화는 중요하고, 이라크의 학살과 전쟁은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묻는 한편, "미국이 이라크에서 거센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력이 약화돼 왔는데, 이라크 전쟁을 도와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겠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지난 5년 동안 북한과 관련된 위기의 발생과 위기의 해소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과연 파병이 도움이 됐는지 진지하게 한 번 돌아보라"며 "미국에 대한 양보만을 강요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병해서 돈 번다는 악랄한 생각"

▲ ⓒ프레시안

'이라크 재건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노 대통령의 주장 또한 국민행동에 의해 난타당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경제적 측면은 당초부터 파병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이라크 국민들의 죽음과 고통의 대가로 탐욕을 채우겠다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주장"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국방위원장조차 '석유법이 통과 안 돼 진전이 없다'고 상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은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에 파병을 했지만, 그 당시는 정권 자체가 명분이 없는 정권이었기에 파병의 명분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며 "백번 양보해 경제적 국익 측면에서 따져봐도 당시에는 따져볼만 했지만 현재의 이라크 전쟁은 과연 그러하냐"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라크 침공이 없었다면 살아 있을 120만 명의 목숨을 생각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정은 팀장도 "지금 이라크에 진출한 기업들의 속한 나라들 중 파병한 나라들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