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로스쿨 정원안에 경악ㆍ개탄"

청와대 "교육부 존중"...로스쿨 총입학정원 갈등 절정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대학들이 똘똘 뭉쳐 저항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교육부에게 사실상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수정해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한 상태여서 교육부가 입장을 바꿀 것인지 주목된다.

대학총장들 "교육부 로스쿨 정원안에 경악·개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18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로스쿨 정원 확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총입학정원 책정안에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 대학들과 연합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최소한 32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대학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도 이날 이장무·손병두 총장, 나용호 원광대 총장 등 7명의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장무 회장은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을 운영하게 될 대학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교협은 일단 26일 교육부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사이비 로스쿨'안, '반사법개혁안'" 맹비난

▲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로스쿨 비대위 대표단. ⓒ로스쿨 비대위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회의(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로스쿨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로스쿨'안"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와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특권법조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반사법개혁'안으로, 법조계와 교육부를 제외한 국민 누구도 이같은 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조인 배출구조의 일대 개혁인 로스쿨을 지금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후 선진사법시스템 구축은 실패하고 특권법조 해체는 요원하다"며 "민주적 사법개혁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학들과 변호사 수 확충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총입학정원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교육부 의견 존중"…변협 "각계 의견 수렴" 긍정적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로스쿨 정원 논란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이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로스쿨 총정원만 보는데, 사법시험이 당분간 유지된다"며 "두 가지를 통합해서 법조계 인력 증원 계획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법조계 인력 증원이 부족하다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2009년 개교하게 될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한 뒤 2012년께부터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2009년 입학생이 변호사로 나서는 2012년 이전에는 사법시험 1000명 합격수가 그대로 유지되며, 2012년 이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판.검사 포함) 1800명 선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변호사 수 대폭 확충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는 소송 숫자에 비하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로스쿨을 통해 최소 연간 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며 막대한 투자를 해왔던 대학들의 처지는 더욱 다급하다. 현재 로스쿨 유치 준비 중인 대학은 47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150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할 경우 10개 대학만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고, 나머지 37개 대학은 투자비용을 허공에 날릴 판이기 때문이다.

1500명 확정되면 로스쿨 유치전쟁 47개 대학 중 37개 탈락

한국법학교수회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부실입법안에 이어 국회의 지연입법으로 전국 대학들의 과도한 투자와 경쟁을 조장해 놓고 이제 47개 준비대학 중 단 10여 개에 정치적으로 인가하겠다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내심 교육부의 결정을 반기는 표정이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 "법조인 수급현황과 법조인 필요성 충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는 로스쿨 개교 시점을 2008년으로 잡고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아 계속 지연돼 왔고, 결국 로스쿨 논란의 핵심인 총입학정원 문제가 본격 의제화되며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재보고 시 어떤 총입학정원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